유상증자 실제 이사회 소집 없이 회의록 작성 날인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사항에 관한 일체의 결정권을 갖는 한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해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사외이사라거나 비상근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 판결 등 .. 더보기 이사와 회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사전승인 예외 소기업의 주총결의 흠결 – 특별한 사정 인정여부 판단: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1)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98조 제1호). (2)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에서 미리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 제1항 단서). (3)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와 지배주주 등의 사익추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그 적용대상을 이사 외의 주요주주 등에게까지 확대하고 이사회 승인을 위한.. 더보기 회사와 이사의 거래 이사회의 사전승인 필수 사후승인 불인정: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1)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는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직무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대법원 2020. 7... 더보기 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분쟁 - 스마트공장 전담기관의 최종점검, 완료승인 후 도입업체와 공급업체 사이 완성여부 분쟁: 대구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304517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스마트공장추진단(전담기관), 동입업체, 공급업체 3자 간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구축용역 포함 스마트공장 구축 협약 체결 (2) 용역대금 중 일부 정부보조금 지원 (3) 계약이행 관련 전담기관에서 중간점검과 최종점검 등 관리 (4) 공급업체에서 MES solution 납품 후 전담기관의 기술위원회로부터 계약의 이행완료 검수 및 최종 승인 받음 (5) 쟁점 – 전담기관 최종보고 및 승인 후 도입업체에서 MES 구축 완료 불인정, 계약한 용역대금 미지급, 계약해제 등 2. MES 완료 인정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304517 판결 (1) 도입업체 주장요지 - 공급업체가 계약에 따라 MES 시스템을.. 더보기 디자인창작, 개발과장에 대한 증인의 허위진술, 위증죄 처벌, 재심사유 여부: 특허법원 2023. 4. 14. 선고 2022재허1001 판결 1. 디자인 개발과정에 대한 허위진술 및 위증죄 처벌 (1) 디자인 등록무효 심판에서 디자인 개발과정에 대한 허위 진술 사실은 증인 K이 2018. 7. 10. 오전 L병원에서 혈액검사 및 외래진료 등을 받아 당일 오전 ㈜M의 N 공장에서 열린 제품 개발 및 아이디어 회의를 주재 및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대리인의 “증인은 2018. 7. 10. 오전 10시 30분부터 원고 측의 N 공장 사무실에서 가진 개발회의에서 O에서 출시한 종래 소떡꼬치의 문제점 분석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주심판사의 “증인은 2018. 7. 10. 오전경에 소떡소떡 제품개발회의에 참석하였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 더보기 이전 1 ··· 96 97 98 99 100 101 102 ··· 43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