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조치, 행정처분,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사유 관련 국가배상책임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 기본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①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② 직무를 집행하면서 ③ 고의 또는 과실로 ④ 법령을 위반하여 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어떠한 행.. 더보기 LG Chem vs SK Innovation 미국 ITC 소송의 Default Judgment 관련 기고문 소개 참고로 흥미로운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김주영 변호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장) 한국일보 기고문 링크: LG는 왜 미국 법정으로 갔을까 최근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무변론판결(default judgement) 요지는 SK이노베이션의 디스커버리 위반 및 증거인멸(bad faith spoliation of evidence)을 패소의 이유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소송당사자가 이메일 등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실제 관련 파일과 메일을 삭제한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법원이나 ITC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소송 당사자의 제재(sanction)으로 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Discovery 제도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계되는.. 더보기 미국소송에서 디스커버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sanction) 관련 규정 및 판결사례 미국시장 진출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미국소송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미국소송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당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미국소송 특유의 discovery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는 없는 생소한 내용과 절차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위반하였을 때 당사자에게 내려지는 엄격한 제재조치는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민사소송법 규칙(FRCP)에는 discovery 범위가 소송의 청구(claim) 또는 항변(defense)에 관련된 사항은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그 밖에도 소송의 subject matter에 관련 사항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모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소송의 사안에 관련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료는 원칙적으로 discovery .. 더보기 한국 영업비밀침해소송의 증거조사 목적으로 미국법원의 디스커버리 절차를 활용할 수 수 있는 미국법 조항 및 미국법원 Medytox vs Daewoong 판결 소개 블로그 미국법원, 한국법원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영업비밀침해 소송에 관한 뉴스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쟁점도 매우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미국 로펌의 블로그에 올린 미국법원의 최근 결정내용과 실무적 사항에 관한 포스팅을 소개합니다. 원문 링크: Global Reach: U.S. Federal Rules Provide Assistance for Discovery in Foreign Matters 관련 미국법 조항 - 28 USC § 1782 Assistance to foreign and international tribunals and to litigants before such tribunals (a) The district court of the district in which a person resi.. 더보기 미국법원의 디스커버리 절차를 한국법원 영업비밀침해소송의 증거조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미국법원의 Medytox vs Daewoong 사건 판결문 흥미로운 내용이라서 앞서 소개한 포스팅에 연속하여 해당 사건의 미국법원의 결정문 요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 미국법원, 한국법원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영업비밀침해 소송에 관한 뉴스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쟁점도 매우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미국 로펌의 블로그에 올린 미국법원의 최근 결정내용과 실무적 사항에 관한 포스팅을 소개합니다. 원문 링크: Global Reach: U.S. Federal Rules Provide Assistance for Discovery in Foreign Matters 미국 법 규정 및 법리 (1) 목적 - Section 1782 is intended to provide an efficient means of assistance to parties in intern.. 더보기 이전 1 ··· 294 295 296 297 298 299 300 ··· 43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