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프로그램 무단사용, 무상 라이선스 초과 사용, 과실 손해배상책임 인정 - 정상 라이선스 폰트 범위 고려 손해액 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나2913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무상의 기본 라이선스 범위 밖 CI, BI, 로고디자인에 사용된 폰트 프로그램 (2) 저작권자 청구 손해배상액: 5백만원, 라이선스 비용 (3) 판결 금액: 50만원 – 정상 라이선스 폰트 250 Type 605종, 271 type 645종 사용료 5백만원 vs 문제된 폰트 1종 2. 판결 요지 – 과실 인정 + 비영리 범위 밖 사용 (1) 피고 회사는 다양한 서체프로그램 중 무상사용이 가능한 주체 및 범위 등에 대해 알았을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약 알지 못하였다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따라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라이선스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서체 소.. 더보기 포탈 무료폰트 검색 사용 무과실 항변 - 등록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침해 과실 추정, 입증책임, 손해배상책임 인정 – 사용료 소액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나53636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직원이 유명 포털사이트에 무료 폰트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블로그에서 무료로 배포한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음 (2) 쟁점 - 해당 직원의 과실 여부 및 사용자 회사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1)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사용자 회사법인(피고)은 이 사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우선 직원이 유명 포털사이트에 무료 폰트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블로그에서 무료로 배포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피.. 더보기 행정조사, 현장조사에서 위법사실 자인하는 확인서의 증거능력 및 증거가치 매우 중요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 기본 법리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판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더보기 행정조사 및 행정처분 시 지켜야 하는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규정, 법리, 판결요지 및 실무적 포인트 정리 1. 행정조사 기본사항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데(법 제7조 제2호), 조사원이 가택,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등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제11조). 사전통지의무는 행정조사를 규정한 개별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일반 공무원 가운데에서 일정 직위에 있는 자들을 검사장이 지명하여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특정업무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에게 범죄의 수사 및 증거의 수집 등을 위해.. 더보기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청 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 규격위반 제재조치 불복 행정소송 – 자기책임의 원칙: 대전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구합10651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태양광발전장치 제조업체 회사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태양광발전장치를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 (2) 지자체 발주로 납품한 제품이 등록한 우수조달물품 규격과 다른 낮은 수준의 물품납품 적발함 (3) 조달청 – 회사법인, 2명의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처분 (4) 쟁점 – 해당 납품 당사자는 회사법인인데 대표이사 2명에 대한 제재처분, 나아가 해당 납품 건에 관여하지 않은 대표이사 1인에 대한 제재처분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 주장 2. 판결의 요지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더보기 이전 1 ··· 51 52 53 54 55 56 57 ··· 43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