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중단, 공급기업의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BUT 보조금 전액환수 제재조치 – 책임소재, 정당성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급기업과 도입기업 사이 분쟁, 과제 중단 (2) 추진단에서 쌍방 기업 귀책으로 협약 해제 및 정부지원금 반납 통보 (3) 공급기업은 추진단에 협약해약에 따른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 추진단에서 기정원으로 반납금 이체 (4) 제재조치위원회 – 공급기업 소명 내용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에 이의 없으며 이미 반환함” (5) 추진단장 명의 제재통지 –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2. 쟁점 (1) 과제 중단에 따라 협약 해약 및 공급기업에서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하였음에도 추가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적법한지? (2) 공급기업에서 추진단에 대해 반환한 정부지원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3. 공급기업의 주장 요지 환수조항에 따.. 더보기 집합건물법 관리단, 규약 제정, 변경, 의결방법, 법규정 및 판결 – 상가점포 업종독점, 업종제한 분쟁 1. 법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더보기 해외 파견 근무 후 의무 재직기간 중 퇴직자의 교육비, 체재비 관련 비용 반환 약정 - 인재교류 제도 해외개발은행 근무 사안: 대구고등법원 2023. 10. 4. 선고 2023나10994 판결 1. 해외 근무가 교육 아닌 파견 근무인지 여부 (1) 당사자(원고) 직원의 주장 요지 - 주된 실질이 교육훈련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해외파견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교육비는 장기간의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반환의무가 없다. 교육훈련규정의 재직의무기간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퇴사할 당시 퇴직금에서 이 사건 교육비를 상계하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2) 사용자 회사의 주장 요지 - 업무와 직접적 관련 없이 개인 역량 강화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위해 파견된 것이다. 따라서 파견 이후 재직의무기간이 .. 더보기 상가점포 영업 양도 후 동일 영업하는 양도인에 대한 상법상 경업금지청구 - 3번째 전전 양수인에게도 청구권 인정: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커피점 영업양도 후 3번째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제기한 경업금지 소송 (2) 1회 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 인정 BUT 3번째 양수인도 청구할 수 있는지? 2. 상법 규정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3. 대법원 판결요지 (1)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및 상법 제41조의 취지 A. 영업양도는 영업양도인이 영업양수인에게 물적 시설은 물론이고 .. 더보기 사무장병원, 비의료인 의료법인 이사장의 병원 개설, 운영에 대한 의료법위반 여부 판단 – 종래 주도성 요건 + 추가 요건 심사 판단함: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1. 기존 주도성 법리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ㆍ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왔음(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기존 주도성 법리’) 2. 기존 주도성 법리상 기준 + 추가적 심사기준, 판단기준 제시한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1) 의료법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의료법인의 이사 등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 더보기 이전 1 ··· 54 55 56 57 58 59 60 ··· 43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