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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해외직구 구매대행 운영자의 상표권침해 형사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법정손해액 산정: 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10942 판결 (1) 원고 한국 상표 등록권자 이탈리아 회사 법인 vs 피고 국내 개인사업자 해외직구 대행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운영자 (2) 피고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를 위하여 등재된 상품들을 국내 쇼핑몰 웹사이트에 등록한 뒤 구매를 원하는 이용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신 수입하여 이용자에게 배송하는 해외상품 구매대행업 운영, (3) 형사고소, 상표권침해죄 약식명령 확정: 웹사이트에 이 사건 각 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아동용 하이탑 신발 등 83개 상품에 관한 광고에 표시하거나 전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4).. 더보기
등록디자인 침해제품 생산용 금형 제작자 – 간접침해, 공동불법행위 책임, 손해배상 책임제한 불인정: 특허법원 2025. 5. 22. 선고 2024나1105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등록디자인 침해 인정 + 직접 침해자의 주문으로 침해품 생산용 금형 제작, 납품, 침해품 생산에 사용 (2) 등록디자인 권리자 주장요지: 제작하여 납품한 금형은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금형의 제작․납품 행위는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과실은 추정된다. 직접 침해자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3) 금형제작자의 항변 요지: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용기를 만들어 판매하려는 계획은 직접 침해자 C가 세운 것이고 금형제작자 피고는 전달받은 디자인대로 금형을 제작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침해제품 용기의 판매로 인한 수익이 피고에게 귀속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 더보기
최종 등록무효, 특허권 존속 중 특허권자의 세관 통관보류 요청 + 거래처 경고장 발송 행위 – 업무방해,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특허법원 2025. 5. 22. 선고 2024나10881 판결 (1) 특허권 존속 중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승소 심결, 세관 통관보류 신청, 통관보류 조치, 거래처 경고장 발송 vs 특허권 무효심판, 최종 등록무효 확정 (2) 실시자(원고)의 주장요지 1: 특허권자 피고의 통관 보류 요청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가 수입하는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품에 대해 통관 보류 요청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제품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결국 피고는 아무런 권리 없이 통관 보류를 요청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실시자(원고)의 주장요지 2: 특허권자는 실시자 원고의 거래처 등에, 이 사건 제품이 위 특허.. 더보기
특허권 공유자의 자기실시 허용범위, 직접 실사X, 타인에게 실시하게 한 행위 - 적법 vs 위법, 특허권 침해책임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5. 5. 28. 선고 2023나11078 판결 (1)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으나(특허법 제99조 제3항),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려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특허법 제99조 제4항). (2) 그런데 공유자의 자기실시범위를 너무 넓게 보게 되면 특허법 제99조 제3항과 제4항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고,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자가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타인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행위의 전 과정이 공유자의 계산 아래 그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유자에 의한 자기실시로 볼 수 있다. (3) 판매자(피고).. 더보기
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 정당한 이유 없다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외국회사 한국법인 대표이사 해임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3가단5498602 판결 (1)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3)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보기
협력업체 사업계획서 제공, 중복과제 판정, 중단 및 제재처분 – 행정소송 승소 후 기정원의 심사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가단543703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고 A 회사 2016. 6. 2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과제신청서 제출, 2016. 7. 25. 최종 선정탈락 결정 (2) 사업계획서 보완, 수정, 외부전문업체 참여 등 보강, 협력업체 D에 사업계획사 전달 (3) D사에서 원고 A 회사 동의 없이 2016. 8. 1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받은 원고의 사업계획서 참고하여 자신의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2016. 11. 15. 과제 선정, 2016. 12. 12. 협약 체결, 원고회사 모르고 있었음 (4) 원고 A 회사에서 독립적으로 2016. 11. 23. 기정원 과제(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신청, 2016. 11. 4. 대면평가, 2016. 11. 23. 과제 선정, 2016. 12. 22. .. 더보기
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기술개발과제, 과제성공 BUT 지자체 구매계약 체결X – 지자체의 계약체결 책임X BUT 신뢰배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1. 사안의 개요 (1)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협약 체결: 원고회사 주관기관 - 국책과제 기술개발과제 선정 - 정부출연금 184백만원 + 자기 부담금 투입 (2) 협약 조항 - 전문기관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결정되어 이를 사업화하였을 경우 갑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2년 이상 수의계약의 의하여 제품을 구매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갑과 을 간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3) 개발과제 수행 완료, 성공 판정, 그러나 발주처 지자체에서 신제품 구매계약 체결 거절 (4) 피고 지자체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 구매계약체결을 전제로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 + 예비적으로 구매계약 채결이 없다면 지자체의 계.. 더보기
타인의 상표, 도메인, 저작물 무단이용 부정경쟁행위 – 합의, 고소취소에도 무거운 처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3고단 196 판결 (1) 상표 전문가인 변리사 - 타인의 화장품 리무버 제품판매용 인터넷 쇼핑몰을 모방한 유사 도메인, 상표, 홍보물 무단 사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회사의 운영한 행위(2) 부정경쟁행위 인정 – 부경법 제2조 제1호 바목, 자목, 부정경쟁행위의 점, 부경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적용(3) 판결 주문: 피고인 변리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회사 법인 벌금 7백만원 (4)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 제품을 모방하여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인 A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침해행위를 한.. 더보기
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 분리, 충전 중 화재, 제조사의 제조물책임 인정 BUT 분리충전 이유 책임 60% 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33681 판결 (1) 사안: 전기스쿠터에서 배터리팩을 분리한 후 아파트 거실 벽면 콘센트에 충전기를 연결하여 충전 중 화재 발생 (2) 소방당국의 화재현장 조사의견: 화재 당시 배터리팩 충전 중, 배터리팩 내부에서 외부로 연소가 진행된 형상을 띄는 점, 배터리 일부가 절연파괴되며 열폭주에 의한 연소 형태가 식별되는 점, 현장의 연소 형상이 이 사건 배터리팩을 중심으로 화재가 확대된 모습을 띄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거실에서 충전 중이던 이 사건 배터리팩의 절연파괴로 인한 열폭주로 추정되지만, 이 사건 배터리팩의 상태만으로 과충전·과방전 또는 기타 배터리팩의 절연파괴를 일으킨 선행 요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 (3) 판결요지: 배터리팩의 내부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보이고, 배터리.. 더보기
불법복제 프로그램, 크랙 불법사용 적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 풀패키지 정품간 아닌 업무상 필요 모듈 정품가, 구독료, 사용료 등 라이선스 정책 고려 산정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7. 5. 선고 2022가단91674 판결 (1) 저작권자 주장요지: 풀패키지 모듈 정품가 4억 주장, 6천만원 일부 청구 (2) 법원 판결 금액: 1천5백만원(3) 판결이유: 사용된 모듈 정품 구매가 935만원, 복제 크랙 2 카피 (4) 형사책임: 벌금 2백만원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가합506225 판결 (1) 저작권자 주장 요지: 정품 사용료 1천6백만원, 청구금액 1천6백만원(2) 법원 판결 금액: 6백만원 (3) 판결 이유: 정품 프로그램의 1년 구독료 550만원 고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1가합571284 판결 (1) 저작권자 주장 요지:.. 더보기
정품 사용과 동시 크랙 불법사용 사안 – 손해배상책임 인정 + 손해액 산정방법, 필요한 모듈버전 정품가, 구독료, 유지보수료,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가합550331 판결 1. 크랙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의 주장 요지 (1) 정품 네트워크 라이선스(Network license), 노드락 라이선스(Node-lock license)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음(2) 직원들이 정품 외 추가로 크랙 버전도 사용한 것이지만, 보유 라이선스 수량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이미 충분하였음 (3) 결국 피고는 추가비용 없이도 이미 라이선스를 확보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음 2. 법원의 판단 요지 – 손해배상책임 인정 (1)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라이선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였다고 .. 더보기
저작물침해소송에서 공정이용 항변 판단기준 - 도서대여점 웹사이트에 책소개용 업로드는 공정이용 인정: 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10249 판결 (1) 판결요지 - 도서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 도서에 수록된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 (2) 그 도서의 저작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서는 그 설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위와 같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특별한 변형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3) 피고가 수익을 얻는 주된 영리 행위는 도서 대여에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이용행위는 주된 영업인 도서 대여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저작물 이용행위 자체의 영리성은 약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4) 저작물 .. 더보기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방해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나33114 판결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위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 참조). (2)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더보기
등록디자인 공보에 기재된 디자인이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의 근거, 선행기술 인정: 특허법원 2025. 2. 6. 선고 2024허1011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특허발명 세제 제품 발명 – 대표도 (2) 공지된 새제 제품 디자인 2. 주장 및 쟁점 (1) 출원인, 특허권자 주장요지: 이 사건 발명은 높은 내재적 형태 안정성을 구비하고, 개선된 용해거동을 포함하는 세제 제품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선행발명들이 모두 디자인이라서 이 사건 발명의 목적에 대한 기술적 특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2) 선행발명들은 모두 등록디자인 공보에 기재된 디자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인 내재적 형태안정성이나 개선된 용해거동 등의 기술적 특징이 나타나 있지 않고, 챔버들이 실링섹션에 의해 구분된다거나 실링평면들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대비할 수 없다. (3) 쟁점: 디자인 공보에 기재된 도면을 근거로 .. 더보기
조성물 특허발명의 각 구성 국내생산, 수출, 외국에서 조성물 완성, 사소한 공정 아닌 경우 – 속지주의 적용, 직접침해X, 간접침해X: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1)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고(이른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물건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건에 해당하려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 물건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이른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2) 한편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가공․조.. 더보기
특허침해 연구, 시험 예외, 제3자 임상시험용, 허가용 생산, 해외업체용 수출 – 특허침해X: 특허법원 2024. 12. 3. 선고 2023나10914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1. 특허법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사안의 개요 (1) 피고 국내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외국에서 품목허가용 임상시험 사용, 특허권림범위에 속하는 제품임 (2) 원고 특허권자 주장요지 – 국내업체의 생산, 판매 행위는 상업적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므로 특허권 침해를 구성한다.(3) 특허법원 판결 요지 – 특허법 제96조 예외 해당, 특허권 침해 불인정 3. 쟁점 – 생산업체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하는.. 더보기
거래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물건의 하자 관련 책임 - 민법과 상법 주요 조항: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1. 관련 법 조항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 더보기
[배터리화재쟁점]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 더보기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간부전 발생 주장 손해배상청구 소송 – 제조물책임 불인정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4. 4. 선고 2023가합5342 판결 (1) 환자(원고)의 주장요지: 녹차추출물 함유 건강기능식품 구매, 복용, 약 3개월 후 간부전 진단, 간이식 수술 환자, 해당 제품을 섭취하기 전에는 간 기능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섭취한 이후 급성 간염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증상은 이 사건 제품의 제조상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2) 이 사건 제품을 정해진 용법과 용량에 따라 복용하였음에도 환자 원고에게 급성 간염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발생한 급성 간염 등의 결과가 제조회사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결과가 이 사건 제품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제조상 결함 등에 의한 제조물책임 성립 여부 .. 더보기
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비리, 공급기업의 정부지원금 반환범위 – 성공판정 후 전액 아닌 50% 반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17. 선고 2024구합8982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과제 8건 선정, 정부지원금 합계 약 8억원 공급기업에 지급 (2) 공급기업 허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비리 적발, 제재조치 정부지원금 8억원 전액 환수조치 + 참여제한 조치 (3) 검찰고발, 업무방해죄,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로 기소, 징역 8월 실형 선고 (4) 전담기관에서 공급기업에 대해 정부지원금 전액반환 청구 민사소송 제기 2. 쟁점 – 과제를 완료하고 성공 판정을 받은 공급기업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이 가혹할 경우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3.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 정부지원금 전액 아닌 50% 감액 반환 (1) 공급기업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협약이 해지된 경우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된다고 규정하.. 더보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 위반 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 판매사원 및 사용자 회사 연대책임: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089 판결 (1)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의 보호의무: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 의학적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이를 바탕으로 긴급한 진료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비합리적인 판단에 이르지 않도록 고객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 (2) 특히 난치병이나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치료효과를 맹신하여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의학지식이 없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인 피고 C가 .. 더보기
농지매매 매수인의 양도세 부담특약 해석 – 엄격하게 계약서 문언대로 해석, 감면대상 착오 주장 불인정: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2785 판결 (1) 매매계약서 특약: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2) 쟁점: 세무사가 매매대상 농지의 원부 확인하여 감면대상 특례조항에 따라 감면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BUT 감면조건 불충족, 특례조항에서 정한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할 경우와 총족하지 못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액의 차이는 약 1억 7,000여 만원, 매수인이 그 차액까지 포함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3) 항소심 판결요지: 계약당자사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매수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을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의미로 판단. (4) 대법원 판결요지: 그 문언상 객관적 의미는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하여 매수인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부담한다’는 것임이 명확하다. .. 더보기
내부자 신고, 고발, 공익신고, 기술유출, 불법행위, 리베이트, 회계부정 – 포상, 보호, 면책, 익명신고, 보상금 1. 공익신고자 보호법 - 변호사 통한 익명신고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 더보기
직원 기소, 사용자 기소X, 사용자 처벌조항 양벌규정 근거로 사용자의 공소시효 정지X: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1) 형사소송법은 제248조 제1항에서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고 규정하고, 제253조에서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항).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공범 사이의 처벌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면서, 위 공범의 개념이나 유형에 관하여는 따로 언급이 없다. 위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 더보기
직원 불법복제에서 사용자 책임, 양벌규정과 자기책임 원칙 - 불법복제 사안에서 회사법인 무죄 사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법인의 종업원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다운로드 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에 사용함 +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을 회사법인의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회사 법인을 기소한 사안(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 2. 저작권법 적용 법 조항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13.. 더보기
계약불이행 BUT 불가항력, 귀책사유 없는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 손실부담 주체, 위험부담 주체, 계약이행 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계약이행 의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는 경우 의무자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이행의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발생하는 손실을 당사자 사이에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위험부담”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합법적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을 ‘보상’이라 하고, 불법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을 ‘배상’이라고 하여 서로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법학 교과서에 나오는 위험부담의 사례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목적건물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로 타서 없어진 경우, 건물소유자 매도인의 매수인에게 그 건물을 .. 더보기
코로나19 불가항력, 이행불능, 위험부담 법리, 공항면세점 임대차계약상 임차료 채무 불인정: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다293580 판결 (1) 불가항력 및 위험부담 법리: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상대방의 이행도 청구하지 못한다. 쌍방 채무의 이행이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54228 판결 등 참조). (2)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 더보기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요건, 판단기준,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 정부교부금 지원대상 선정 등 수익적 행정행위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그 행정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즉,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는 구별됩니다.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행정행위를 처분청이 그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직권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 더보기
미등록 정보제공업체 주식리딩방 회원가입계약 중 가입비환급 약정의 유효성 판단 – 항소심 무효, 상고심 유효: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8978 판결 (1)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사전 또는 사후에 투자자의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는 등의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더보기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성립요건 – 재직 중 직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권리귀속 판단, 회사법인의 묵시적 기획 판단기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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