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점포의 업종독점, 업종제한 독점권 성립요건 + 영업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 실무적 포인트 1. 상가점포 분양계약서의 업종제한, 독점권 보장 특약의 효력 및 적용범위 (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1179 판결: “분양계약서에서 업종 제한 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의 허부,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등 참.. 더보기 인력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저작권침해소송 – 소스코드 유사도 43.1% 감정결과 근거 침해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0가합118927 판결 1.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스코드 유사도 감정결과 2. 법적 판단 (1) 형사사건 – 개발자 개인 저작권침해죄 유죄 벌금 350만원 판결 확정, 사용자 법인 – 기소유예 처분 (2) 민사소송 – 프로그램 삭제, 사용 중지 후 민사소송 판결, 회사법인 사용자 책임 인정 손해배상액 3500만원 지급명령 판결 (원고 청구 손해액 3억8천5백만원 주장) 3. 판결 요지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 참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 더보기 제품 하자, 반품, 매매계약해제, 하자물품과 매매대금 반환 동시이행 관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기산일 판단: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6504 판결 (1) 공급받은 물건 중 일부 하자,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중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부분을 해제, 원상회복으로 하자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그 물건 상당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2) 하급심 판결: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받은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 인정 (3) 대법원 판결: 하자 물품을 반환과 매매대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는 하자물품 반환 날부터 기산 (4) 대법원 판결이유: A.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민법 제548조 제1항, 제549.. 더보기 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업무상 사용대상 모듈 기준 손해배상액 산정, 지연이자 산정기준, 소송비용 부담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가합567442 판결 1. 사안의 개요 – 저작권자 주장 액수 vs 판결금액 + 지연이자 + 소송비용 부담 (1) 피고의 불법사용 2021. 5. 11. 적발, 사무실 단속: 2020. 3. 3.경부터 2020. 7. 21.경까지 피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2) 형사 유죄 판결: 저작권법위반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3) 원고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 더보기 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업무상 사용대상 모듈 기준 손해배상액 산정, 지연이자 산정기준, 소송비용 부담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가합567442 판결 1. 사안의 개요 – 저작권자 주장 액수 vs 판결금액 + 지연이자 + 소송비용 부담 (1) 피고의 불법사용 2021. 5. 11. 적발, 사무실 단속: 2020. 3. 3.경부터 2020. 7. 21.경까지 피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2) 형사 유죄 판결: 저작권법위반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3) 원고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 더보기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28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