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용도 외 사용 적발, 허위 지출증빙, 허위 연구원등록 등 형사처벌 수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

 

적발된 사안의 개요

 

  

처벌 적용법조, 처벌 수위 판결 주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

 

KASAN_[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용도 외 사용 적발, 허위 지출증빙, 허위 연구원등록 등 형사처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