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용도 외 사용 적발, 허위 지출증빙, 허위 연구원등록 등 형사처벌 수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 KASAN IP & LAW FIRM 2019. 1. 2. 17:30 적발된 사안의 개요 처벌 적용법조, 처벌 수위 – 판결 주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 KASAN_[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용도 외 사용 적발, 허위 지출증빙, 허위 연구원등록 등 형사처벌 수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ICT 기술과 법 :: 실용적 법률 정보와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