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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직원의 직무발명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외부 유출, 제3자 특허출원, 등록 –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판단: 특허법원 2025. 10. 23. 선고 2024나10775 판결 (1) 발명자주의에 따라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발명에 대한 권리가 귀속되는 이상 위 권리가 아직 사용자 등에게 승계되기 전 상태에서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발명의 내용 그 자체가 사용자 등의 영업비밀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비밀유지 및 이전절차협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직무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는 행위를 발명진흥법 제58조 제1항, 제19조에 위배되는 행위로 의율하거나, 또는 직무발명의 내용 공개에 의하여 그에 내재되어 있었던 사용자 등의 개개의 기술상의 정보 등이 공개되었음을 문제삼아 누설된 사용자 등의 기술상의 정보 등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부정경쟁방지.. 더보기
특허권 고의적인 침해행위 인정 + 손해배상 금액 3배 증액 판결: 특허법원 2025. 10. 23. 선고 2022나2183 판결 (1) 법리: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구 특허법 제128조 제8항). 여기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 더보기
짝퉁, 위조상표 사용행위, 법정손해배상 규정 적용요건 + 재판부에서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 인정 가능 1. 현행 상표법 제111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2.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 더보기
협력업체 사업계획서 제공, 중복과제 판정, 중단 및 제재처분 – 행정소송 승소 후 기정원의 심사책임 및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가단543703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고 A 회사 2016. 6. 2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과제신청서 제출, 2016. 7. 25. 최종 선정탈락 결정(2) 사업계획서 보완, 수정, 외부전문업체 참여 등 보강, 협력업체 D에 사업계획사 전달(3) D사에서 원고 A 회사 동의 없이 2016. 8. 1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받은 원고의 사업계획서 참고하여 자신의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2016. 11. 15. 과제 선정, 2016. 12. 12. 협약 체결, 원고회사 모르고 있었음(4) 원고 A 회사에서 독립적으로 2016. 11. 23. 기정원 과제(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신청, 2016. 11. 4. 대면평가, 2016. 11. 23. 과제 선정, 2016. 12. 22. 협약 .. 더보기
특허침해 연구, 시험 예외, 제3자 임상시험용, 허가용 생산, 해외업체용 수출 – 특허침해X: 특허법원 2024. 12. 3. 선고 2023나10914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1. 특허법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사안의 개요 (1) 피고 국내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외국에서 품목허가용 임상시험 사용, 특허권림범위에 속하는 제품임 (2) 원고 특허권자 주장요지 – 국내업체의 생산, 판매 행위는 상업적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므로 특허권 침해를 구성한다.(3) 특허법원 판결 요지 – 특허법 제96조 예외 해당, 특허권 침해 불인정 3. 쟁점 – 생산업체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하는.. 더보기
전기차 충전 캐노피 사시도·광고 레이아웃의 저작물성 부정 + 의거관계 불인정 – 저작권침해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가합61474 판결 1. 사안의 개요 – 저작권침해 주장요지 2. 판결요지 – 저작권 불인정 (1) 전기차 충전기용 캐노피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2차원으로 표현한 사시도로 도형저작물. 전기차 충전기용 캐노피 제작·판매 업체는 C, 한국전력과 같은 발주사가 배포한 공사시방서, 규격서에 의거하여 캐노피를 제작하게 된다. 발주사가 배포한 공사시방서(C), 규격서(한국전력)에는 구체적인 설계 사양과 설비 높이, 폭, 길이, 구조 등의 사양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작되는 캐노피는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약 아래에서 캐노피를 제작하게 되고, 그렇게 제작될 캐노피의 사시도를 작성하는 이상 작성자가 창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므로, 그 표현에 작성자의 창작적 .. 더보기
버터맥주, BUTTER BEER 사업자 허위표시광고 혐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3고단3928 판결 (1) 제품에는 원재료로 버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홍보포스터, SNS 등에 불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원재료에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라는 내용을 표시 및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등의 명칭 등에 관하여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2)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 더보기
회사임원의 징계 관련 쟁점 - 해임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 지급의무 또는 손해배상청구 여부: 임원을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한 경우 vs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구별 원칙적으로 이사, 감사 등 회사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사, 감사 등 회사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및 주총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을 두고 관리합니다. 또한, 임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 등 임원이라는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사용자와 관계에서 그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형은 회사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한 징계절차와 법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 더보기
특허권, 상표권,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권리소진, 최초판매원칙, first sale doctrine 관련 판결 1. 권리소진 개요 특허권자, 상표권자, 권리자 또는 적법한 실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양도되면 특허건, 상표권, 지식재산권이 소진되고, 양수인은 소유권자로서 권리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양수인, 그 이후 거래자, 취득자는 모두 특허권, 상표권, 지식재산권의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권리소진의 이론입니다. 적법하게 양도된 물건에 대해서도 실시할 때마다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유통 및 거래안전을 저해하고, 특허권자, 권리자에게 반복적인 권리행사를 허용한다면 특허발명의 실시 대가를 중복하여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여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2. 미국연방대법원 Impression v. Lexmark (May 30, 2017) 판결 미국연방대법원은 특허 제품의 판매 조건이나 국내외 판매.. 더보기
특허권자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세관 통관보류 요청, 거래처 경고장 발송 BUT 최종 특허무효 – 업무방해X, 불법행위X : 특허법원 2025. 5. 22. 선고 2024나10881 판결 (1) 특허권 존속 중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승소 심결, 세관 통관보류 신청, 통관보류 조치, 거래처 경고장 발송 vs 특허권 무효심판, 최종 등록무효 확정 (2) 실시자(원고)의 주장요지 1: 특허권자 피고의 통관 보류 요청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가 수입하는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품에 대해 통관 보류 요청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제품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결국 피고는 아무런 권리 없이 통관 보류를 요청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실시자(원고)의 주장요지 2: 특허권자는 실시자 원고의 거래처 등에, 이 사건 제품이 위 특허.. 더보기
홍보용, 광고용 상품, 제품 사진, 홍보문구 –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의 무단이용행위, 저작물 보호대상 불인정, 부정경쟁행위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 1. 사안의 개요 - 골프클럽 국내 독점총판 있는 상황에서 병행수입업자가 그 홈페이지에 제품사진, 이미지를 게재, 사용하고, 동일 유사한 설명문안을 게재, 사용함 2. 원고 국내 독점총판의 주장 요지 제품 사진, 홍보물 이미지, 설명문안, 요약문구는 원고가 독창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제품 사진 및 홍보물 이미지와 동일한 피고들 제품 사진 및 이미지를 사용하고, 원고 제품 설명문안 및 요약문구를 번역하여 피고 설명문안 및 요약문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골프클럽을 판매하면서 원고 제품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병행수입제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고.. 더보기
임기 중 정당한 이유 없는 이사해임 시 잔여 임기 급여 + 퇴직금 포함 보수상당 손해배상책임, 구체적 금액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 선고 2024가단5487500 판결 (1)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 (2)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 더보기
과기부 AI 바우처 지원사업 결과 불합격, 실패, 지원금 반환, 수요기업의 공급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일부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가단5133918 판결 (1) 수요기업 원고, IT솔루션 컨설팅, 개발 및 공급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공급기업 피고는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과기부 AI 바우처 지원사업 수행, 최종 결과 불합격, 실패 판정, 제재처분 (2) 최종평가 결과: 실패(미흡), 종합 평가의견 - 주관기관의 AI솔루션 납품 검수서를 통해서 당초 계획한 사업화 및 목적달성이 안됨. 사업기간 내 수요기업의 요구에 따르지 못한 책임은 공급사의 팩트이고, 정확한 기능 구현에 대해서도 수요기업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음, 과제 계획에 맞추어 목적물이 주관기관 서버에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미흡함, 사업기간 이후에 공급사에서 개발 결과물을 납품했으나 수요기업의 서버에 원활히 포팅이 되지 않아 수요기업이 계획했던 사업.. 더보기
계약무효 판단기준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의무위반 매매계약 무효: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64530 판결 (1)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제1호),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제3호) 등으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의 분양전환제도는 공공의 재원이 투입된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분양받도록 하여 주거를 마련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면에서 보호법익의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다252560 판결 참조). (2) 원래의 임차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더보기
상가시행사의 병원 유치조건, 인테리어 무상지원 및 임대료 지원 특약 이행거절 의사 계약해제 인정: 대전고등법원 2025. 7. 24. 선고 2024나14198 판결 (1) 이행거절 의사 및 계약해제 판단 법리: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2) 병원 주장요지: 이 사건 병원개원 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대금 전액을 부담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시켜.. 더보기
공인중개사의 권리금계약, 관련 컨설팅계약서 작성 사안 – 중개대상 아님, 행정사법 위반죄 형사책임: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76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어린이집 부동산거래 중개 + 권리금 1900만원 컨설팅계약서 작성 (2) 컨설팅 계약서 작성 – 행정사법 위반 혐의 기소 (3) 1심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11. 선고 2022고단577 판결: 행정사법 위반죄 유조 벌금 1백만원 선고유예 판결 - 피고인 공인중개사는 행정사가 아님에도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행정사법 제3조 금지규정 위반 (4) 항소심 판결 – 유죄 2. 관련 법 규정 (1) 공인중개사법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더보기
부동산 컨설팅계약 vs 중개계약 구별, 초과 중개수수료 약정 무효 - 대법원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 1. 규정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약정 무효 -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판결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중개수수료 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형식상 별도 컨설팅법인을 만들어 컨설팅 계약도 함께 약정하는 경우 - 동일한 법인으로 판단될 경우 민사적인 문제 이외에도 행정처분(등록취소 등)과 형사처벌도 가능 예를 들어 ① 중개법인과 컨설팅회사가 외형상 2개의 법인이지만,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로 보이는.. 더보기
다리 설계도면 사장교, 아치교 디자인 창작성 인정, 업무상 저작물 판단, 저작권침해 인정: 수원고등법원 2025. 7. 3. 선고 2024나20542 판결 1. 설계도서 저작권 등록 후 담당 직원 이직 (1) 회사에서 저작물의 종류를 ‘미술저작물>응용미술>컴퓨터그래픽’으로, 저작자를 회사법인으로 하요 각 도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2) 원고의 직원으로 프로젝트에 각 참여하였던 직원은 피고로 이직하면서 이 사건 각 도안을 이 사건 설계도안에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회사의 방어주장 요지 (1) 디자인용역계약에 있어서 대가를 받고 납품하는 디자인용역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디자인 용역 발주처에게 양도되는 것이 상관행이다. 따라서 각 도안의 저작재산권은 원고가 아닌 발주처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를 이 사건 각 도안에 대한 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 (2) 설령 위와 같은 상관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 더보기
복합상가 분양홍보자료 메디컬존 상가분양 - 허위과장광고 이유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3가합87479 판결 (1) 상가분양 홍보자료 허위ㆍ과장광고 주장내용 - 피고는 ‘메디컬존 내 구체적으로 특정 과목의 병원 입점이 확정되었다’, ‘메디컬존은 분양가가 높은 만큼 병원으로의 임대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하고 신경쓸 것이므로 공실이 없고 수익이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메디컬 존 내 상가 수분양자에게만 병원 입점에 관한 독점적인 지위를 줄 것처럼 적극적으로 광고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홍보자료에 메디컬존 내의 일부 상가호실 표시 위에 약국, 치과, 안과, 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등의 진료과목을 표기해 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병ㆍ의원은 메디컬존에만 독점적으로 입점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홍보함으로써 위 내용이 이 사건.. 더보기
부동산사업 동업약정 주식회사 설립, 운영, 동업분쟁으로 동업청산 시 정산방법 – 민법상 조합 법리 vs 상법상 주식회사 법리: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동업자 원고와 피고는 별도의 회사법인을 함께 설립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개발하기로 약정함(2) 피고가 건설회사 설립, 대표이사 취임 BUT 동업자 원고는 돈 투자하고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음(3) 동업분쟁, 동업청산 쟁점 – 동업자 원고의 청구: 회사 주식 중 원고의 투자액 비율에 상응하는 주식은 원고의 소유인데 편의상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주식에 관한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함. 예비적 청구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함 2. 법원의 판단 요지 (1) 항소심 판결 예비적 청구 인용: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는 동업 .. 더보기
빌라 임대차계약 보증금사고 공인중개사의 책임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나58809 판결 (1) 임차인 원고의 주장 요지: 공인중개사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 당시 임차인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시세가 40억 원이라고 기망하였고, ②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총액만을 고지하였을 뿐 그 중 소액보증금 액수 및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불법 건축물 등재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이 정상적인 주거라고 기망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 보증금 120,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 더보기
부담부증여 취소, 증여계약 해제, 증여계약서 서면에 의한 증여, 관련 규정 및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판결 (1)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붙여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증여를 의미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충실히 부양해야 한다는 소위 효도계약서도 부담부 증여에 해당합니다. (2) 민법 관련 규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규정의 취지 ①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증여.. 더보기
1년 6개월 동안 같은 크랙 프로그램 4회 반복 불법다운로드 약 2천회 업무상 사용기록 – 손해배상 금액 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가단529599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사용자 회사법인에 대한 단속 결과 및 형사상 처벌 – 벌금 2백만원 약식명력 확정(2) 범죄사실 - 회사 사무실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동일한 컴퓨터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4회 불법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고 총 약 2천회 걸쳐 업무상 사용하였다. 2. 쟁점 - 1개의 불법사용인지 여부 회사법인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1개의 컴퓨터에 1개만 설치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4회에 걸쳐 불법 다운로드받아 설치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피고에게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 더보기
배우자 휴대폰에 스파이앱 설치, 본인과 배우자 전화 녹음, 녹취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 타인 사이 전화 녹음 아님: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1도229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판결 요지 (1)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자동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실행, 자동 녹음된 배우자와 본인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2) 하급심 판결 -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유죄 판결(3) 대법원 판결 – 증거능력 인정 2. 대법원 판결 요지 (1)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➀ 피고인의 배우자가 전화통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직접 청취하였으므로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비밀, 대화.. 더보기
동의 없는 대화녹음, 음성권 침해주장 손해배상청구 - 불법행위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1)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음성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2) 민사소송에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등 참조), 실체적 진실 보존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하여 상대방 대화의 .. 더보기
의사 2인의 병원동업 파탄, 계약해지통지 후 동업자 의사에 대한 횡령혐의 고소 - 무죄: 서울고등법원 2024. 10. 8. 선고 2023노145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의사 2인의 병원 동업 개업, 동업관계 파탄, 동업자 중 1인의 계약해지 통지 (2) 동업자 1인 의사 피해자의 해지통고 이후 동업자 1인 의사 피고인이 단독으로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진료행위를 하였음(3) 병원을 계속 운영하던 동업자 1인 의사의 병원운영 수익금 사용, 의료장비 반출 행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동업계약 해지통고를 하자 피고인이 병원의 수익금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을 사용하고 운영하던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반출함(4) 다른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함(5) 검찰 공소사실 - 피고인은 병원의 의료장비를 반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그 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병원 수익.. 더보기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 행위자 스스로 무효주장 허용 여부 – 원칙적으로 허용 BUT 예외적으로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행법규 (2) 의료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함(3) 그 후 위반자 의료법인이 부동산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원상복구 시도함 (4) 쟁점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부동산 처분)을 다시 위반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5) 판결 – 의료법인 스스로 무효주장 배척 2. 대법원 판결요지 – 강행법규 우선 원칙적으로 허용 BUT 예외적 불허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 무효를.. 더보기
토지거래허가 대상 강남구 아파트 매매계약 불발, 귀책사유 및 가계약금 반환의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가단500404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부동산매매약정서 - 토지거래허가 불허 시 조건 없이 약정은 해지되며, 매도자는 영수 받은 약정금을 조건 없이 반환한다. 토지거래 허가 도중 또는 허가 이후 단순변심으로 매매약정을 철회할 시 매도자는 영수 받은 약정금의 배액을 상환, 매수자는 지불한 약정금을 포기하는 조건이다. 또한 중개수수료 지급의 의무도 가진다. (2) 매도인 토지거래허가 취득 BUT 매수인 매매대금 조달용 본인 아파트매매 불발, 계약체결 연기 요청 BUT 매도인 이사 계획상 계약연기 불가 통지 + 매매약정 해제 통지 + 토지거래허가 취소 신청 (3) 매수인 주장요지 – 매수인의 아파트매매 전제한 계약, 매매 불발은 본인의 귀책사유 아님, 그 후 본계약체결 불성립, 매도인은 입금 받은 가계약.. 더보기
토허제구역 송파구 아파트매매, 계약체결 불발 가계약금 배액 반환의무 불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가단15301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토지거래허가 지정구역 송파구 아파트 거래 사안 – 매수희망자 매도인의 계좌로 가계약금 5천만원 송금(2) 매수희망자 공인중개사의 발송 문자 (3) 매도희망자 공인중개사의 발송 문자 (4) 매도인의 계약체결 거절 + 매수희망자 입금한 가계약금 5천만원의 2배 1억원 반환의무 주장 - 1억원 청구 민사소송 제기 2.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단 – 매수인 패소, 송금한 5천만원 및 이자 반환의무 인정 3. 판결요지 (1) 매수인 원고가 F부동산중개법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세지의 내용과 매도인 피고가 J공인중개사 사무소로부터 받은 문자메세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문자메세지는 각각 원고측 공인중개사인 F부동산중개법인이 원고에게, 피고.. 더보기
해외직구 구매대행 운영자의 상표권침해 형사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법정손해액 산정: 특허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10942 판결 (1) 원고 한국 상표 등록권자 이탈리아 회사 법인 vs 피고 국내 개인사업자 해외직구 대행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운영자 (2) 피고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를 위하여 등재된 상품들을 국내 쇼핑몰 웹사이트에 등록한 뒤 구매를 원하는 이용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신 수입하여 이용자에게 배송하는 해외상품 구매대행업 운영, (3) 형사고소, 상표권침해죄 약식명령 확정: 웹사이트에 이 사건 각 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아동용 하이탑 신발 등 83개 상품에 관한 광고에 표시하거나 전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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