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징계쟁점] 국책과제 연구비 공동관리, 용도 외 사용 적발사안 – 국립대교수 해임처분, 징계근거 일부사실 오류 입증으로 해임처분 취소: 대구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22314 판결

 

 

 

사안의 개요 – 허위 연구원 등록 vs 연구원 부당등록 구별

 

 

사안의 개요 –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개인용도 사용 vs 용도불명 사용 구별

 

 

 

법리 –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징계근거 일부사실 오류 입증으로 기존 징계처분 취소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2231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22314 판결.pdf

KASAN_[인사징계쟁점] 국책과제 연구비 공동관리, 용도 외 사용 적발사안 – 국립대교수 해임처분, 징계근거 일부사실 오류 입증으로 해임처분 취소 대구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22314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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