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323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32332 판결.pdf
KASAN_[국책과제분쟁] 사업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 – 정확한 액수 등 확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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