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파일삭제] 퇴직자가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 퇴직자 고의 없음 주장 불인정 - 업무방해죄 책임 인정: 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3273 판결

KASAN IP & LAW FIRM 2019. 1. 3. 15:00

형사 고소한 퇴직자의 주장 - 실수로 파일삭제, 고의 없음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요지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3273 판결

ICT 기술과 법 :: 실용적 법률 정보와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