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단
발주사의 개발계약서, 개선과제 정의서상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 주장
법원 판단 – 발주사 주장 불인정
법원 판단 –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판단, 주된 채무의 불이행으로 불인정,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 계약해제 불가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가합56146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가합561460 판결.pdf
법원판단
발주사의 개발계약서, 개선과제 정의서상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 주장
법원 판단 – 발주사 주장 불인정
법원 판단 –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판단, 주된 채무의 불이행으로 불인정,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 계약해제 불가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가합56146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가합561460 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