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소프트웨어분쟁] 웹디자인 개발용역계약, 발주회사와 개인 프리랜서 개발자 사이 분쟁, 결과물 납품 후 검수 시 완성도 미흡으로 인수거절 통지 – 발주회사에서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및 계..

KASAN IP & LAW FIRM 2019. 1. 10. 16:30

개발결과물 검수 및 실패 통지

추가 개발요구 사항 – 법원 수정계약의 내용으로 인정

추가 개발요구 사항과 개발실패 책임소재 – 법원 수정계약상 연장된 기한으로 해결, 최종족으로 개발자의 귀책사유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5073071 판결

ICT 기술과 법 :: 실용적 법률 정보와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