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7고단3418 판결, 부경법위반,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1천만원 선고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정1196 판결, 부경법위반,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2백만원 선고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0. 31. 선고 2018고정477 판결, 부경법위반,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1천만원 선고
(4) 부산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고단4679 판결, 부경법위반,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징역 1년 6월, 벌금 7천만원 선고
(5) 서울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7노3336 판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특경법위반, 징역 4월 선고
(6) 전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단2518 판결, 부경법위반,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7) 수원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8고단1590 판결, 부경법위반, 제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3백만원
(8) 인천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8고정107 판결, 부경법위반, 제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행위, 벌금 400만원 선고
KASAN_[부정경쟁분쟁] 상품출처, 영업주체의 오인, 혼동 등 부정경쟁행위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 부경법 위반죄 형사처벌 수위.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