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7고단2090 판결, 사기, 징역 1년 2월 선고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2. 14. 선고 2017고단1457 판결, 업무상횡령, 징역 1년 선고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단1421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1백만원 선고
(4) 부산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고정941 판결, 보조금관리법위반, 벌금 1백만원 선고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0. 12. 선고 2018고단1036 판결, 사기,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선고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9. 18. 선고 2018고합53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3년 선고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단1333 판결, 횡령,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고단6358 판결, 사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6. 19. 선고 2018고단328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선고
(10) 인천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8고정618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2백5십만원 선고
(11) 부산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고정1611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2백만원 선고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5. 17. 선고 2018고단306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3) 대구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고정1986 판결, 사기, 벌금 5백만원 선고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4. 26. 선고 2018고단147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15) 전주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고단2195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6) 제주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8고단173 판결 보조금관리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17) 수원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8고정284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270만원 선고
(18)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8. 선고 2017노2471 판결, 업무상횡령, 벌금 5백만원 선고
KASAN_[보조금분쟁] 유치원, 어린이집 보조금 목적외사용, 유용 등 회계부정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 형사처벌 수위.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