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계약분쟁] 외국회사 의약품의 독점수입판매계약(Exclusive Agreement) 최소주문 조건 미이행 시 독점권 상실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선고 2017나24242 판결

 

 

계약조항

 

 

 

국내 총판의 주장요지 – 국내 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판결요지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선고 2017나2424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선고 2017나24242 판결.pdf

KASAN_[독점계약분쟁] 외국회사 의약품의 독점수입판매계약(Exclusive Agreement) 최소주문 조건 미이행 시 독점권 상실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선고 2017나242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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