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1) 짝퉁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 A, 주범 - 상표법위반죄 징역 10월 유죄 판결 확정
(2) 주범 A는 도매상 G 에게 위조상품 판매, 일부 제품을 다시 중간판매업자 피고 B가 매수함
(3) 피고 B는 피고 D에게 위조상품 판매, 피고 D가 중국업자에게 판매함
(4) 중간 판매상 피고 B : 상표법위반죄 기소, 1심 법원 – 유죄, 2심 법원 – 고의 부정, 무죄, 3심 법원 – 상고기각, 무죄 확정
(5) 최종 판매자 D – 형사사건 참고인 조사, 불입건
민사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쟁점 – 주범 아닌 중간 판매자 B, D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상표법상 고의, 과실 추정 규정 및 판매자의 과실 인정 여부
판결요지 – 고의, 과실 불인정, 손해배상책임 부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5156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515607 판결.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