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 실시 침해혐의자 주장요지 – 확정된 민사판결의 재심사유 해당
법원 판결요지 – 재심사유 해당하지 않음
판결이유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재나5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재나59 판결.pdf
등록디자인 실시 침해혐의자 주장요지 – 확정된 민사판결의 재심사유 해당
법원 판결요지 – 재심사유 해당하지 않음
판결이유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재나5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재나59 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