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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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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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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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
위반행위 |
제재부가금 부과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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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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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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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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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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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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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을 위반한 경우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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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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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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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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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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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정부보조금쟁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5 – 제재부가금 부과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