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주문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3억8백만원 및 이자를 지급할 것
항소심에서 1심 판결금액의 80%만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유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나20043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나2004305 판결.pdf
항소심 판결주문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3억8백만원 및 이자를 지급할 것
항소심에서 1심 판결금액의 80%만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유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나20043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나2004305 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