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서 개요
법원의 판단
(1) 업무상 횡령죄 인정
(2)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첨부: 창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2319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2319 판결.pdf
KASAN_[동업관계분쟁] 투자금 사용목적 한정 계약 BUT 투자금 임의사용 – 횡령죄 창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2319 판결.pdf
투자계약서 개요
법원의 판단
(1) 업무상 횡령죄 인정
(2)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첨부: 창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2319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2319 판결.pdf
KASAN_[동업관계분쟁] 투자금 사용목적 한정 계약 BUT 투자금 임의사용 – 횡령죄 창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2319 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