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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무단 유출 및 특허등록한 사안 - 사용자의 특허권 명의이전청구 인정여부 관련 구법과 신법 비교

 

1. 신법 시행일(2017. 3. 1.) 이전 설정 등록된 특허권

 

2. 신법 시행일 2017. 3. 1. 이후 설정 등록된 특허권

 

KASAN_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무단 유출 및 특허등록한 사안 - 사용자의 특허권 명의이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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