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원고 징계 대상자 – 고속버스 운전 승무사원, 교통사고 발생으로 정직 5개월 징계처분
(2) 경찰에서 교통사고에 대해 벌금부과 결과 벌점 합계 121점 초과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
(3) 사용자 회사는 사규상 승무사원의 경우 운전면허취소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함, 원고 징계대상자에게 당연퇴직 통지
(4) 원고가 경찰에 제재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 그 결과로 벌점 121점에서 110점으로 감점, 면허취소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됨
(5)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당연퇴직사유 부존재 주장,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2. 광주고등법원 판결의 요지 – 당연퇴직, 해고 무효
구체적 사안의 판단 – 당연퇴직사유 발생 불인정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선행 정직처분 후 당연퇴직처분은 이중징계 해당
첨부: 광주고등법원 2019. 7. 3. 선고 2019나20206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7. 3. 선고 2019나20206 판결 .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