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총액 85천만원 중 약 43백만원을 용도외사용으로 적발된 사안

 

(2) 전문기관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수사 의뢰한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에서 연구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에 대해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3년 참여제한이라는 행정적 제재처분을 함

 

(4) 이에 불복하여 재량일탈남용을 이유로 재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제기함

 

(5) 서울행정법원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판단에서 불구하고, 연구책임자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을 인정한 후 출연금 전액환수와 3년 참여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함

 

(6) 특이한 사례 -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을 받았음에도 행정소송에서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서로 다른 결론이라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법과 절차가 서로 독립적이고, 무엇보다 행정소송법은 형사소송법상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의심할 여지없는 증명)보다 낮은 수준(우월한 정도의 증명)으로 충분하므로 동일 사안에서 서로 다른 판결을 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7) 서울행정법원은 산기평의 현장조사에서 작성 된 회사 대표이사의 자인서 등이 있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확인서가 억지로 작성되었다는 당사자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확인서에 첨부된 내역서 등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증명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8) 한편,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 중 약 5%에 불과하고, 해당 과제에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수업체 평가되었다는 점과 거액환수로 인해 회사존립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가혹한 처분이라는 주장도 국책과제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익상 이유를 들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ASAN_국책과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 환수처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8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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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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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 차원 2019.10.14 1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에 댓글달기]

    33차원동력
    오늘날 현존하고있는 모든 동력은 외부의 에너지(화력.수력.풍력.태양등)를 공급받아서 에너지를 확보 하지만 본 3차원동력은 외부의 에너지를 공급 받지않아도 많은 에너지를 출력 할수있는 3차원동력을 말 함니다
    이 3차원동력은 오직 힘의 수치비레로 회전 할수밖에 없는 원리와 이론이 성립 되기때문임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원리와 이론이 성립되면 어떠한 상품도 개발 할수있다는 사실론에서 이 3차원동력을 연구개발하여
    상품화 한다면 유류처럼 많는 에너지를 확보할 뿐만아니라 이 3창원동력을 수출하여 국가경제발전과 한국의 과학기술 위상을 세계에 포출 할수있는 미래 핵심 신소재 성장동력 이라 할수있음니다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은 원리와 이론도 존재하지않는 무형과 무실론에서 전구를 비릇하여 1100개나 되는 많은 상품을 개발했다고 함니다 그렇다면 3차원동력의 고안자는 유형과 유실론에서 3차원동력을 연구개발허여 상품화 하는데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봄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내용이 기재되여 있으며
    직접 상담을 원하고 있음니다 2019.10.14

  2. 김 차원 2019.10.14 1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에 댓글달기]

    3차원동력의 내용은 윗면에 기록되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