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전자정보, 압수, 수색, 조사 위법, 증거능력 불인정, 불법복제 무단사용 단속 분쟁 – 무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노196 판결

 

 

사안의 개요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단속절차상 하자 관련 주장

 

 

 

판결요지 - 단속절차상 위법인정, 증거능력 부인, 무죄 판결

 

판결이유 – 법리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영장집행 과정상 위법사유

 

 

KASAN_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무단사용 적발 분쟁 – 압수, 수색, 조사 과정상 위법, 증거능력 불인정, 무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노1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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