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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독점영업판매 총판계약에서 Licensee 회사의 일방적 중도해지로 인한 위약금 책임 인정 – 라이센시 회사의 특허기술 가치 부정 및 기술불사용 등 항변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

 

 

계약조항

 

 

당사자 주장요지 및 계약해지

 

 

위약금 약정 15일방적 해지 시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변상한다

 

Licensee 피고 주장요지 특허기술 효용가치 없음, licensor 원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

 

판결요지 피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주장 불인정, 일방적 계약해지 인정 BUT 위약금 감액 결정

 

 

KASAN_기술이전 및 독점영업판매 총판계약에서 Licensee 회사의 일방적 중도해지로 인한 위약금 책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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