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항
당사자 주장요지 및 계약해지
위약금 약정 – 제15조 “일방적 해지 시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변상한다”
Licensee 피고 주장요지 – 특허기술 효용가치 없음, licensor 원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
판결요지 – 피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주장 불인정, 일방적 계약해지 인정 BUT 위약금 감액 결정
계약조항
당사자 주장요지 및 계약해지
위약금 약정 – 제15조 “일방적 해지 시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변상한다”
Licensee 피고 주장요지 – 특허기술 효용가치 없음, licensor 원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
판결요지 – 피고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주장 불인정, 일방적 계약해지 인정 BUT 위약금 감액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