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및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청구 금액
(1)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 Creo 제품, 29개 모듈, 불법다운로드 및 사용
(2) 단속 적발로 해당 직원과 회사법인에 대한 각 벌금 2백만원 형사판결 확정
(3)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제기 및 주장 요지 – 29개 모듈 풀버전 가격 합계 약8억3천만원, 민사소송으로 그 중 일부 청구로서 1억5천만원 청구
2. 법원의 손해배상액 판단
(1)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3073 판결 – 손해배상액 약 1억2천만원 인정
(2) 항소심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1928 판결 – 손해배상액 2천만원 인정
3. 서울고등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판결이유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7나20319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