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및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청구 금액
(1)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 제품, 풀버전 122개 모듈, 풀버전 제품의 가격 약15억원
(2) 3 카피 불법다운로드 및 사용 적발
(3) 단속으로 회사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각 벌금 1백만원 형사판결 확정
(4)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제기 및 주장 요지 –복제한 카피 수 3개에 대한 일부청구로 각 1억2천만원, 3 카피 총 3억 6천만원 청구
2. 피고 회사의 주장요지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손해배상액 판단 – 6천만원 인정
4. 법원의 손해액 산정방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합50471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합504710 판결.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