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6459 판결 – 모욕 책임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 명예훼손 책임
불법 댓글 혐의자 피고인의 주장 – 문제 댓글은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의문제기 정도에 지나지 않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명
대법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6459 판결 – 모욕 책임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 명예훼손 책임
불법 댓글 혐의자 피고인의 주장 – 문제 댓글은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의문제기 정도에 지나지 않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명
대법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