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및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청구 금액
(1)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 11개 모듈, 3대의 회사 컴퓨터에 불법다운로드 및 사용 적발
(2) 단속 적발로 회사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각 벌금 2백만원 형사판결 확정
(3)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제기 및 주장 요지 – 11개 모듈의 풀버전 가격 합계 약 3억3천만원, 복제한 카피 수 3개의 가격 합계 약 9억8천만원
(4) 민사소송에서 총 9억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함 – 일부청구가 아니라 전액 청구
(5) 피고 회사의 주장요지 – 업무상 사용한 사실 없음, 얻은 이익 없음
2. 법원의 손해배상액 판단 – 구매 아닌 리스 가능 고려, 2천만원 인정
3. 1심 법원의 손해액 산정근거 및 판단이유
KASAN_설계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 손해배상9억8천만원 청구 2천만원 판결이유 - 모듈 일부만 사용 및 구매대신 리스 가능한 상황 고려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6가합51760 판결.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