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민간부담금과 정부보조금을 합산하여 사용된 경우– 사기죄 성부 및 편취액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노426 판결 KASAN IP & LAW FIRM 2020. 2. 7. 16:00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노426 판결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민간부담금과 정부보조금을 합산하여 사용된 경우– 사기죄 성부 및 편취액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노426 판결.pdf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노426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ICT 기술과 법 :: 실용적 법률 정보와 해결방안 저작자표시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태그 국가연구개발, 국책과제, 보조금, 불법영득의사, 사기, 인건비, 정산, 편취, 행정소송, 현물출자 Secret 댓글 댓글달기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민간부담금과 정부보조금을 합산하여 사용된 경우– 사기죄 성부 및 편취액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노426 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