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민간부담금과 정부보조금을 합산하여 사용된 경우– 사기죄 성부 및 편취액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노426 판결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노426 판결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민간부담금과 정부보조금을 합산하여 사용된 경우– 사기죄 성부 및 편취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노426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저작자표시

• 카카오스토리
• 트위터
•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