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노426 판결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민간부담금과 정부보조금을 합산하여 사용된 경우– 사기죄 성부 및 편취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노426 판결.pdf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노426 판결
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민간부담금과 정부보조금을 합산하여 사용된 경우– 사기죄 성부 및 편취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노4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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