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청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구합10658 판결 KASAN IP & LAW FIRM 2020. 2. 21. 14:00 KASAN_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청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공유하기 글 요소 구독하기 ICT 기술과 법 :: 실용적 법률 정보와 해결방안 저작자표시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태그 국가연구개발, 국책과제, 보조금, 용도외사용, 이의신청, 제재처분, 행정소송, 행정심판, 형사소송, 환수처분 Secret 댓글달기 이전 1 ···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 334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