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tech(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2016년 WiFi 핵심기술 관련 특허를 Apple 스마트폰 등 제품에서 무단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제 약 4년의 장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거쳐 이제 거의 종반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연방법원 배심(Jury)는 2020. 3. 5. 특허유효, 특허침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평결을 하였습니다. 배심평결(Jury Verdict)에서 인정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Apple의 $837,801,178, Broadcom의 $270,241,171으로 약 1조2천억원이라는 거액입니다.
최종 판결로 선고되는 손해배상액은 배심평결의 액수보다 감축되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대학에서 애플과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최근 KAIST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2천억원이 넘는 판결을 미국법원에서 받았습니다.
KASAN_미국대학의 와이파이 관련 특허침해소송 Caltech vs Apple & Broadcom 사건 배심평결 – 특허유효 및 특허침해 인정, 손해배상액 약 1조2천억원 초과 뉴스.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