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tech(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2006년 특허등록한 USP 7,116,710, 2008sus 특허등록한 USP 7,421,032, 2011년 특허등록한 USP 7,916,781WiFi 핵심기술 관련 발명입니다. Caltech에서 2016년 자신의 특허기술을 Apple 스마트폰 등 제품에서 무단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방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NO. 2:16-cv-3714-GW)을 제기하였습니다. 4년의 장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거쳐 종반에 이르렀고, 지난 2020. 1. 29. 배심평결을 하였습니다.

 

첨부한 Jury Instruction 중 일부 인용

 

 

배심평결 Jury Verdict

배심(Jury)2020. 1. 29. 특허유효, 특허침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평결을 하였습니다. 배심평결(Jury Verdict)에서 인정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은 Apple$837,801,178 (998,240,103,587, 998십억원), Broadcom$270,241,171 (321,992,355,246, 322십억원)으로 합계 약 13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거액입니다.

 

최종 판결로 선고되는 손해배상액은 배심평결의 액수보다 감축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대학에서 Apple과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최근 KAIST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2천억원이 넘는 판결을 미국법원에서 받았습니다.

 

미국은 판결, 결정, 명령 등 법원이나 재판부의 판단이나 결정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 소송자료를 PACER (Public Access to Court E-Record)라는 시스템을 통해 공개합니다. PACER는 이용료가 있지만 그 중에서 공적문서는 무료이고 또한 인터넷에서도 무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Jury Instruction, Jury Verdict 파일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 1. Jury Instruction,

1_Jury Instruction.pdf

 2. Jury Verdict

2_Jury Verdict.pdf

 

KASAN_미국대학의 손해배상액 약1조3천억원 지급명령 승소 배심평결 - 미국대학의 와이파이 특허침해소송 Calte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3. 12. 08:48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달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