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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과제 제재처분 – 사업비 환수 및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79971 판결

 

1.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처분

(1) 산학협력단 사업비 환수 (환수처분) + (2) 연구책임자 교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5(참여제한 처분)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5년의 참여제한 적법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79971 판결

 

KASAN_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과제 제재처분 – 사업비 환수 및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서울행정법원 20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799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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