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결과 처분 통보에 따라 대학의 제재조치 – 대상 대학교수의 교육부장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적법: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106786 판결

 

 

1.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 쟁점

 

 

2. 판결요지 – 교수의 원고 적격 인정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106786 판결

 

KASAN_교육부 감사결과 처분 통보에 따라 대학의 제재조치 – 대상 대학교수의 교육부장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적법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1067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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