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보조금신청용 서류 위조, 허위서류 제출하여 보조금 부정수금액 약 25천만원 수령, 허위근무자 2명에게 약 9백만원 지급, 나머지는 보조금 지원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사안

 

2. 형사처벌 죄명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지방재정법위반, . 사기,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3. 적용 법조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 제1(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 형법 제347조 제1(사기의 점)

. 형법 제231(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4, 231(위조사문서행사의 점)

 

4. 판결 선고형 징역 1, 집행유예 2

 

첨부: 울산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37 판결

 

KASAN_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신청에서 허위서류 작성, 제출하여 보조금 받은 경우 형사처벌 울산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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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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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2. 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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