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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거래명세서, 거래서류 표장기재 – 상표사용행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후10265 판결

(1)   상표법은상표에 관하여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2조 제1항 제1),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다[2조 제1항 제11 (), 이하 ‘()이라 한다].

 

(2)   ()목의거래서류는 거래에 제공되는 서류로서 주문서, 납품서, 송장, 출하안내서, 물품영수증, 카탈로그 등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11. 13. 20004424 결정 참조).

 

(3)   상품의 판매업자가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상품거래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통해 그 거래서류를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목이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4)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지정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견적서나 거래명세서와 같은 거래서류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한 상표인 원심 판시 실사용표장을 표시하고 이를 위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는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 ()목의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첨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10265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후102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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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견적서, 거래명세서, 거래서류 표장기재 – 상표사용행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후102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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