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죄] 특허침해자 형사처벌 수위 2018년 선고 형사판결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 선고 2017고단8143 판결 – 특허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 특허침해 혐의 + 추가로 허위표시행위 – 유죄 인정 판결이유 부분 (3)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고정3335 판결 – 특허법위반, 벌금 3백만원 선고 (4) 인천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8고정612 판결 – 특허법위반, 벌금 5백만원 선고 (5)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정413 판결 – 실용신안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벌금 3백만원 선고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특허침해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각 확정된 상황 – 형사법원 특허침해여부 독자적 판단 사례: 청주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6노521 판결 사안의 개요 (1) 실용신안권자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확인대상고안 1) – 승소 심결,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 승소 판결 확정 (2) 실지자 침해 혐의자 – 무효심판 청구 – 패소 심결,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 패소 판결 확정 (3) 실시자 침해 혐의자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확인대상고안 2, 구성요소 피복 다른 기술, 확인대상고안 1과도 차이) – 승소 심결, 확정 (4) 실용신안권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일부 승소 판결, 특허법원 항소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 쟁점 – 민사법원 판결, 특허심판원 심결, 특허법원 판결 확정 상황에서 형사상 실용신안권침해죄 인정 여부 – 침해자 실시제품의 특정 문제 판결요지 – 판단기준 법리 구체적 사안의..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소송 여부 –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지: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 쟁점: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 예를 들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관련 사업에서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vs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행정처분 아님, 관계 법령의 면밀한 검토 필요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성실수행 중단 평가결과, 사업비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BUT 결과 미흡이나 불성실 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재처분 취소한 사례: 서울행.. 판결요지 -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의 비용 계정 및 정산의무 쟁점 – 직접비 vs 간접비 구별: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전문기관의 입장 –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는 간접비 vs 주관연구기관에서 직접비로 지급한 총 4억2천만원 불인정 통지 (2) 주관기관의 소명자료 제출 후 전문기관은 최종적으로 약 3억4천만원을 비용 불인정금액으로 통지 (3) 감사원 감사 – 주관기관에서 집행한 인건비 중 지원인력 7명 인건비 총 1억1천만원은 간접비 성질, 회수 및 개선방안 등 조치 필요하다는 결과 보고서 (4) 주관기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1억1천만원을 전문기관에 반환함. 그러나 나머지 외부인건비 지급액은 직접비로 집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반환 거부함 (5) 전문기관에서 주관기관에 대해 비용 불인정한 나머지 약 2억3천만원에 대해 정산금 청구소송 제기함 (6) 쟁점: 보조지원인력에.. 더보기 이전 1 ···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4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