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압류

영업비밀침해 혐의자에 대한 가압류집행 BUT 본안판결 확정 후 초과 가압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 1. 영업비밀침해소송 사안의 개요 (1)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본안소송 제기 (2)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혐의자에 대해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51억원 가압류 집행 (3) 본안소송 제1심 판결 – 영업비밀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금 4,118,841,283원 인정 (4) 제2심 판결 – 손해배상금 3천만원 인정 (5) 대법원 판결 – 항소심 판결 유지, 확정 2. 본안판결 확정 후 초과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1) 부당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단기준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ㆍ과실이 .. 더보기
[판결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중인 소송의 1심 또는 2심 판결의 인용금을 압류하는 경우의 문제점 –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해야 함 "을"(채무자)이 "병"(제3채무자)을 상대로 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또는 제2심에서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에, 그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어 확정되기 전에, "을"의 채권자인 "갑"(추심채권자)이 위 "을"과 "병" 사이의 소송에서 인용된 판결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갑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다음의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즉,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더보기
[소프트웨어개발분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분쟁시 법적 대응방안 현재에는 중소벤처기업들도 홈페이지 개발은 기본이고, 임베디드 시스템, 서버 구축, 스마트폰용 앱 등에 대하여 외주개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만큼 이에 대한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흔히 기존 계약 내용 이외에 새로운 요구사항과 수정내역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고, 개발기간, 대금 지급, 완성 여부와 하자, 과도한 수정요구 등에 관하여 결국 다툼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은 용역계약 당시에 개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 목적물의 사양, 디자인, 기능 등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오해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법적 분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절차를 밟아 그 해결을 모색해야 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