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발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사 직원에 대한 면직처분 무효소송 판결 – 징계 사유 적발 후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 발령하고 그 후 징계절차로 면직 처분한 경우 2중 징계 금지 위반여부 쟁점 1. 사안의 개요 - 한국은행 간부와 직원 불륜관계 발각 -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후 한국은행에서 해당 간부 팀장을 팀원으로 발령 조치함 - 그 후 정식 징계절차 진행하여 대상 간부에 대한 면직 처분 2. 징계대상 직원의 주장요지 불륜행위 적발로 이미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음, 그 후 다시 면직 처분을 하는 동일 사안에 대한 2중 징계에 해당함.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 위법한 징계로서 무효라고 주장함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직원 패소 불륜관계 적발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한 것을 징계로 평가하기 어려움. 한국은행의 징계처분에 강등은 포함돼 있지 않음. 한국은행에서 팀장 직급에 있던 사람이 팀원으로 발령 난 것이 이례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팀장을 팀원으로 발령한 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