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최대 그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39조 제3항 본문).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i)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ii) 정보주체가 입은 피해 규모 (iii)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iv)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39조 제4).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39조 제3항 단서).

 

2.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신설

실제 사건에서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개정법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감안하여, 피해자가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최대 300만까지 법정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39조의2 1항 제1).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됩니다(39조의2 1항 제2).

 

KASAN_[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법정손해배상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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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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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법

2011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까지 규율대상이 확장되었고,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뿐만 아니라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까지 보호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개정 전·후의 변경된 내용은 간략히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행정안전부, 2012. 5.)

 

2. 광고 대행사의 웹페이지 운영 사례

기업에서는 회사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알릴 목적으로 광고대행사 등을 활용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광고의 주체인 기업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대행하여 운영하는 업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A 광고대행사가 B 제약회사의 전문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 및 이를 처방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웹사이트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A 광고대행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대상인지 여부 및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경우 A 광고대행사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합니다(2조 제5).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를 위탁자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수탁자로 규정하고(동법 제26조 제2), 일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수탁자에 대해서도 준용하고(동법 동조 제7)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 광고대행사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과정에서 환자의 주민번호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므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로서 위탁자인 B 제약회사와 함께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합니다. A 광고대행사가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자로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동법 제3조 제8), 개인정보의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관련된 규정들의 주체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 4).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동법 제15조 제1), 개인정보는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하며(동법 제16조 제1),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18조 제1). 특히,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 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6조 제2).

 

수탁자가 위탁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되므로 위탁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동법 제26조 제6). 그러나, 위탁자가 정보 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더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A 광고대행사와 같은 수탁자도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동법 제71~73)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동법 제75~76).

 

KASAN_[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운영 대행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의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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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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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등을 방지해야 법령상의 의무가 있는데, 사건 당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규정한 법령은 정보통신망법 28, 시행령 15, 방통위 고시인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입니다.

 

대법원에서 쟁점이 것은 방통위 고시 4 4, 5 등이 정하고 있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1) 고시 4 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서 공인인증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에서 개인정보취급자는 A빌딩에서 다른 장소인 IDC 있는 DB서버에 VPN 이용하여 연결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해킹사고는 해커가 A빌딩에 있던 직원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VPN 통해 IDC DB서버에 접속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VPN 이용하여 접속한 것은 외부에서 IDC 접속한 것이 아니므로 고시 4 4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시 4 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적인 접근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접속 IP주소를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요 정보의 유출을 차단, 예방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인 DLP 솔루션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량 유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보호조치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고시 4 5 1호에 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이트웨이 서버와 DB 서버에 접속할 있는 IP주소를 권한이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IP 주소로 한정하였습니다. 사건에서는 키로깅을 통하여 DB 서버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하여 게이트웨어 서버와 DB 서버에 접속하였던 것이므로, 고시 규정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하였다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사건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퇴근시 로그아웃 하지 않았고, 자동 로그아웃 기능도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법령이나 계약상 의무에 위와 같은 사항이 있다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구나 로그아웃 유무에 따라 키로깅을 통한 해킹을 방지할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5)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침 26 4항에 개인정보 접근 PC에서 FTP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 사건에서 개인정보 데이터가 FTP 통하여 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지침은 개인정보 접근 PC FTP 서버로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석하여, 개인정보 접근 PC FTP 클라이언트로 사용하여 전송한 것은 업무지침에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유로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의 상고이유를 기각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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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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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등을 방지해야 법령상의 의무가 있는데, 사건 당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규정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 2011.7.6. 법률 10560, 2011.4.5. 일부개정)

28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시행령 15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여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2011-1)

 

또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하여 수집하였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 등이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이용계약상의 의무도 부담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상고심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와 같은 법령상,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근거는 정보통신서비스의 개방성, 네트워크 시스템과 운영체제 등의 내재적 취약성 등으로 해커 등의 침입에 완벽한 보안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갖추어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에 대하여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방통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고 예상할 있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의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방통위 고시에 특정 보호조치를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와 같은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처럼 판시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해커가 이미 원격데스크탑 연결과 키로깅을 통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고시상 또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였더라도 DB서버에 로그인하는 것을 막을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에서 아쉬운 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직원이 업무상 부주의로 키로깅 해킹 프로그램이 업무용 PC 설치되었고 이로 인하여 게이트웨어 서버, DB 서버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던 것인데,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 사안에서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묻지 못한 점이라고 보입니다.

 

첨부: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249054 판결

대법원 2015다24904 판결.pdf

KASAN_[개인정보유출분쟁] SK 커뮤니케이션즈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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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3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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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11. 7.경에 발생한 해킹사고로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들 3500만명의 가입 당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ID),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유출사고는 S사의 직원이 공개용 압축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에 해커가 심어 놓은 악성 프로그램인 dll 파일을 함께 다운로드 받아 발생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은 키로깅 정보를 파일로 저장하게 하고 해커가 생성된 정보를 확인하고 서버에 관리자 아이디로 로긴하여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FTP 이용하여 모두 다운로드 받은 것입니다.

 

사건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시행 2011.7.6. 법률 10560, 2011.4.5. 일부개정)

28(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2015. 3. 20. 있었던 서울고등법원(201320037) 판결에서 사건 해킹사고 당시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의 내용,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피고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S사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S사가 승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8. 17. 대통령령 2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정보통신망법시행령이라 한다) 15조는 정보통신망법 28 1 각호에 규정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기준으로 1 내지 5항에서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항에서방송통신위원회는 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28 1 6호에 따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사건 고시는 해킹 침해사고 당시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 28 1, 정보통신망법시행령 15 6항에 따라 준수해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43994, 44003 판결 참조).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들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 25.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의 결론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이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범위와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현재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정도가 보다 개선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사용 보관해야 하는 사업자,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 등은 변경된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주의하여야 것입니다.

 

KASAN_개인정보보호 기술적 관리적 조치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판결.pdf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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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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