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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분쟁

[손해배상책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과실상계 여부: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1.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또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4.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더보기
[의료기기분쟁] 의료기기 유통관련 형사사건 - 대학병원 직영도매업체 간납업체 관련 대학병원 이사장에게 징역 3년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고합323 판결 대학병원의 직영도매업체, 간납업체 관련 형사책임 금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서 특경법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직영도매 관련 법률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의 설립자, 총장, 대학병원 원장, 학교법인, 의료법인 이사장을 역임한 저명한 원로이고 현재 고령인 상황데도, 1심 법원은 징역 3년 + 추징금 10억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직영도매업체, 간납업체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1년 6월 + 추징금 3억원이라는 무거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 판결입니다. 통상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형사처벌 수위도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간납업체는 간접납품회사의 약칭인데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대형약국에서 설립한 직영 도매업체입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보기
[손해배상책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과실상계 여부: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1.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또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4.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더보기
[손해배상범위] 중고 외제차의 혼유 사고 + 중고차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 인정 범위 – 손해배상액 범위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나314289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 67.114리터를 주유한 혼유사고 발생, 원고 운전자는 주유를 마치고 약 200m 정도 주행한 뒤 차량에 진동이 발생하자 점검을 위해 주차를 하고 시동을 끈 후 주유 영수증을 통해 경유가 아닌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인지하고 시동을 켰으나 시동이 켜지지 아니하여 정비를 의뢰함. 해당 차량은 중고 외제차로 그 회사의 정비센터에서 차량의 인젝터, 고압펌프, 연료펌프, 연료레일 등을 교환한 후 수리비로 17,582,180원을 청구함. 수리비에 더해 렌트비용, 위자료를 피고 주유소에 청구하자, 수리비가 과도하다고 다툰 사안. 위 중고 외제차의 교환가격(감정가)은 14,050,000원임. 중고차 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음. 2. 주유소 주장의 수리비 범위.. 더보기
[애플위치정보수집] 아이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 무단 수집 but bug 원인 – 애플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판결 1. 위치정보 무단수집과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기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정보를 수집한 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iOS 4.0이 적용된 아이폰 등 이 사건 기기에서 사용자.. 더보기
[손해배상소송] 고령환자의 수면내시경 검사 후 낙상사고 경추 손상 하지마비 + 대학병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대구고등법원 2018. 5. 20. 선고 2017나25995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 대학병원의 의료진이 09:58경 원고 환자에게 미다졸람 4㎖를 주사한 후 10:01경부터 10:10까지 약 9분간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10:15경 환자를 회복실로 이동 + 10:20경 회복실에서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가 위치한 침대 앞쪽 방향으로 베개와 함께 떨어짐 + 경추골절 등 경추손상으로 입원 척추고정술 시행 후 약 3개월 입원 치료 + 양측하지 부전마비 및 배뇨배변 장애 발생 2. 병원의 업무상 과실책임 인정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원고1이 진정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의식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원고1의 옆에서 의식회복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원고1의 생체징후 및 ..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분쟁] 의료과실로 사망한 환자 관련 정보도 의료법상 보호대상 비밀정보: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의료과실로 유명가수가 사망하고, 책임공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의사가 임의로 피해자의 수술 이력, 관련 사진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공개하였습니다. 의료과실 쟁점 이외에,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이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비밀에 공개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의 비밀도 포함되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의료법은 의료인(제2장)의 자격과 면허(제1절)에 관하여 정하면서 의료인의 의무 중 하나로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법이 정한 엄격한 자격요건과 함께 의료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 더보기
[의약품제조물책임] 당시 기술수준으로 피하기 어려운 제품결함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에 대한 제약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타인의 혈액의 혈장에서 분리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제인 혈우병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에게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 혈액제제 제조, 판매한 제약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쟁점: 당시 의학수준에서 감염경로를 잘 모르고 또 적절한 진단방법도 없었음. 제약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2.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요지 – 제약회사 책임 없음 피고 제약회사가 매수한 혈액을 이 사건 혈액제제의 원료로 사용한 1985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에는 HCV의 유전학적 구조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이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 전염경로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런 상황에서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피고 제약회사가 적절한 문진사항을 마련하여 매혈자에 대한 문진만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