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미신고, 외부 제3자의 출원, 등록된 특허권의 이전등록 이행명령 판결: 특허법원 2025. 2. 13. 선고 2024나1042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이차전지 관련 원고 회사(원고)의 설계팀 연구원 F, 영업사업부 직원 D(2) 영업사업부 직원 D 퇴직 후 회사설립, 그 후 전 직장 동료 F에게 도면작성 의뢰, 완성된 도면 기반으로 개인명의 특허출원, 등록 후 회사법인(피고)에게 특허권 이전등록(3) 설계팀 직원 F의 원고회사 퇴사, 직무발명 미신고 적발 후 원고 회사와 F 직무발명 원고회사의 승계합의서 작성(4) 원고회사 직무발명규정 – 직무발명 신고의미, 승계 규정 있음(5) 원고회사에서 특허등록 피고회사에 대해 특허권이전등록 절차이행 청구의 소 제기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직무발명 인정, F 발명자 인정, 원고승소 특허등록이전 이행명령(2) 판결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 ..
더보기
진정한 발명자, 모인특허, 특허권회복, 진정권리자의 특허권이전등록청구,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당이득범위: 특허법원 2023. 3. 10. 선고 2021나1930 판결
1. 진정한 발명자 판단기준 (1)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