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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국가 R&D,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의 진행결과 성과 활용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특허출원, 모인출원, 기술료 납부 등 관련 법규정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국책과제의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 명의로 특허 출원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7호 위반을 이유로, 국책과제 신규 참여제한 3년,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 중 해당 출원으로 인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정부출연금 전액 이내의 사업비를 환수하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명의의 모인출원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상 모인출원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책임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물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명의(공동명의 포함) 또는 제3자 명의로 특허 등록한 경우에 모두 적용될 것입니.. 더보기
LCD BLU 프리즘시트 특허권 양도계약에서 대상특허 중 일부특허 무효확정 시 전체계약 무효: 특허법원 2021. 1. 22. 선고 2020나100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6건의 특허양도 및 기술료 지급 계약 체결 (2) 대상 특허 6건 중 특허 2건의 무효심결 확정 (3) 양수인 주장 - 특허양도 계약 전체 무효 주장 및 기술료 지급 거절, 기지급된 기술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특허양도계약 전체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민법 제137조 본문). 이 사건 무효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 지분 양도는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그 양도 및 대가지급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간의 특허권 양도약정 중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에 관한 부..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쟁점 + 행정처분 전문기관, 기관장, 또는 상급부처의 장관 중 특정 문제: 대구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6누4394 판결 전문기관이 법인이지만 통상 관련 법령에서 제재처분 권한을 법인인 전문기관에게 직접 위임하기 보다는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통상 제재처분의 통지서 상단에는 전문기관 또는 전담기관 명칭이 표시되어 있지만 그 문서의 하단에 전문기관의 장 명의를 표시하고 기관장 관인이 날인하여 전문기관의 장 명의로 처분문서가 발행되었음을 표시합니다. 이 때 제재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의 피고는 전문기관의 장입니다. 한편, 법령상 제재처분 권한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제재처분 통지서를 법인인 전문기관 명의로 발행한 경우에 행정소송의 피고를 전문기관의 장이 아닌 처분문서 명의자인 전문기관으로 한다면 피고적격 위반으로서 부적법한 소송인지 문제됩니다.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더보기
특허기술이전, 특허권양도 계약서에 협력의무, 경업금지의무 조항 포함 – 제3자의 특허무효심판으로 특허무효 확정된 경우에도 기술료 계속 지급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사안의 개요 (1) 원고 발명자와 피고 회사법인은 특허권지분을 피고 회사에 이전하고 양수인 피고 회사는 양도인 발명자에게 소정의 기술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 계약 체결함 (2) 그런데 제3자 경쟁회사에서 대상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 제기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 흠결 이유로 해당 특허의 무효 확정 (3) 양수인 피고회사는 양도인 특허권자에게 계약대상 특허무효 확정으로 계약근거사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기술료 지급 거절함 (4) 원고 양도인이 양수인 피고회사에 대해 미지급 기술료의 청구소송 제기, 양수인 회사는 대상 특허무효를 이유로 기 지급한 기술료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반소 제기함 계약조항 (1) 원고 발명자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피고 회사법인에 이전하고, 피고 회사는 기술료를 원고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더보기
국가 R&D,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의 완료 후 성과물 활용에 대한 기술료 납부 관련 최근 판결 내용 소개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규정과 제도는 상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쟁점도 많습니다. 연구개발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이 납부해야 할 기술료에 관련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개정되어 적용법령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과제의 적용법률과 해당 부처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과제 협약서 뿐만 아니라 적용 법령 및 하위 규정까지 모두 확인하는 꼼꼼한 일처리가 필요합니다. 분쟁사례 항소심 판결 국책과제 기술료 분쟁에 관한 중요한 항소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분쟁사안은 산자부 산기평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비영리기관 대학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제약회사는 영리기관 참여기관으로서 국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 더보기
[행정심판소송] 불이익 조치, 침익적 행정처분 시행 전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기회 부여 – 행정절차법 원칙: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2018구합58066 판결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및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3항에서 행정청이 위와 같은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여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 더보기
[국책과제쟁점]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 환수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 규정 및 정부 매뉴얼 통일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사업마다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자부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중 제 47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서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산요령 제21조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처리) ① 수행기관이 제20조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금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공통운영요령 제44조의 환수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미납기관에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 더보기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외사용 관련 연구원 책임 vs 사용자 회사의 책임 : 대전지방법원 2017. 2. 13. 선고 2016구합101098 판결 중소기업청 지원과제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특이하고 쟁점이 흥미로운 사안입니다. 주관기관 A 회사의 연구소장 F는 A사 직원으로 과제책임연구원이면서 동시에 별도의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2중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연구소장 F가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 일부를 A사와 무관하게 G사의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 연구소장 F의 책임과 함께 그 사용자이자 주관기관 A 회사의 책임을 물어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처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1. 사용자 A사의 주장 요지 “관련 법령에 의하면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를 할 수 있는 점, 연구소장 F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던 점, 주관.. 더보기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적발과 사업비 환수범위 :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7251 판결 앞서 블로그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사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을 적발한 산기평에서 그 제재조치로서의 사업비 환수 및 3년의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한 것인데, 회사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 전액환수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 법원 판결은 인건비 용도의 사업비를 사적 이익을 위해 소비하거나 빼돌린 것이 아니라 경영난으로 인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우선 사용한 것이고, 종국적으로 그 대부분을 본래 용도에 따라 인건비로 지급한 점,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점, 운영규정상 용도외 사용 사업비를 회복한 경우 참여제한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비 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 더보기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의 연구용도 외 부정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5% 정도 사안에서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적용법령과 하위규정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5년 정부부처마다 조금씩 다른 규정을 통일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거쳐 그 결과물을 공표하였습니다. 그 중 2015년 7월 공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판결사안은 산자부 국책과제로서 전문기관 산기평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입니다. 소관 정부부처와 적용법령이 다른 사안에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분쟁사안에서 사업비의 연구목적 외 사용 금액은 정부출연금의 5% 정도입니다. 아래와 같은 미래창조과학부 제재조치 매뉴얼에 따르면 참여제한 3년은 .. 더보기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목적 외 사용과 환수대상 금액 산정: 대구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가합23481 판결 1. 행정소송의 쟁점 국책과제 사업비를 회사 운영비로 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행정적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 사안의 환수금액은 약 6억7천만이었는데, 그 환수 금액산정이 규정에 맞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2. 판결요지 (1) 환수대상 금액의 범위 "당사자 원고는 구 공통운영요령(제2010-111호) [별표 3] ‘환수’의 의미를 ‘횡령금액의 환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010-111호) [별표 3]에서 사업비 횡령 및 유용의 세부내용에 따라 출연금 ‘환수’와 ‘해당금액 30% 환수’를 분명히 구분하고 .. 더보기
[국책과제쟁점] 정부출연금 용도 외 사용 적발과 환수범위: 서울고등법원 2015. 6. 18. 선고 2014나204918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적발되어 그 제재조치로서 출연금 환수처분을 받고, 그 환수금액의 적정 범위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판결사안에서는 전담기관 산기평에서 출연금 전액환수 처분을 내렸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것입니다. 국책연구과제 관련 분쟁은 적용법령과 하위 규정이 복잡합니다. 협약서 내용과 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용법령 및 운영요령 등 하위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운영요령에서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에 해당 금액의 30%만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시 전용'이란 사업비 통장에서 출금하여 다른.. 더보기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외사용과 산학협력단에 대한 연구비 환수 범위 : 대구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구합20274 판결 대학 연구실의 비용공동관리 등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된 교수의 책임과는 별개로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환수범위가 자주 문제됩니다. 그 구체적 범위 확정과 액수 산정에 관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좋은 참고자료라고 생각되므로 첨부한 판결문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산학협력단 방어논리 - 주장요지 산학협력단 법인이 소속 교수들의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상의 모든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점, 산학렵력단 법인이 정부출연금 중 적접비만 교수에게 지급하고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의 관리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는바, 이러한 간접비까지 환수하는 것은 부당한 점, 교수가 편취∙유용하지 않은 연구비와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제외하면 연구비 부정사용 비율이 20~.. 더보기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8억5천만원 중 약 5% 용도외사용 적발 – 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합83474 판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총액 8억5천만원 중 약 4천3백만원을 용도외사용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재량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판결입니다. 특이하게 전문기관 산기평에서 수사 의뢰한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은 사업비 용도 외 사용을 그대로 인정한 후 출연금 전액환수와 3년 참여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을 받았음에도 행정소송에서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서로 다른 결론이라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법과 절차가 서로 독립적이고, 무엇보다 행정소송법은 형사소송법상 요구되는 증.. 더보기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업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규모와 제재처분의 합당한 수준 1. 배경사실 및 제재처분 정밀정산과정에서 지적된 지출증빙 미비 + 연구비 부당집행 내역은 "외부인건비 7천4백여만원, 국내출장비 2백여만원, 회의비 7만8천원이었고, 소명과정에서 영수증 위조 등이 더해져 결국 "사문서 위,변조 등에 의한 연구비 부당집행"을 이유로 5년의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후 이의신청 절차에서 추가 소명을 한 결과 참여제한 3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연구비 부당집행 또는 지출증빙 미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비 지출증빙이 미비한 금액의 총합계는 1,685,290원(=출장비1,580,290원 + 회의관련 식비 78,000원)로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총액 98억원의 약 0.0169% 정도의 경미한 금액이.. 더보기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 - 그 용도가 연구과제와 무관하지 않고 연구과제 성공해도 면책 불가 판결 연구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성공적으로 과제를 완료하기 위해 원래 계획서 상의 용도와는 다른 용도에 정부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계획변경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정부출연금을 사용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즉, 그 용도가 연구과제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도 국가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수금액도 용도 외 사용한 금원에 한정되지 않고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설령 그 과제가 성공한 경우에도 출연금 전액환수 조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출연금을 연구용도 외 사용하는데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1. 사실관계 A회사는 기술개발사업비로 연구비 11억원을 지원받고 성공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완료하여 보고하였.. 더보기
[국책과제쟁점] 결과실패 평가와 불성실수행 평가는 독립된 평가요소 + 각 구별해서 별도 평가해야 함 + 결과실패 그러나 성실수행 평가 가능: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요지: (1) 분리 판단기준 제시 -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성실수행 또는 불성실수행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참여제한 제재처분과 진행 중인 다른 과제 미치는 영향 + 당사자의 불복 및 행정소송 중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여부 + 다른 과제에 참여제한과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1. 행정적 제제처분과 무죄추정 원칙 적용여부 헌법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형사법과 마찬가지로 행정적 제제처분에도 책임확정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복지부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 제재처분을 하고, 리베이트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 행정적 제재처분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직 헌법재판소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설과 판례는 무죄추정 원칙은 행정법 분야에 적용되는 않는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학설은 ‘판결 전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처벌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며 재판 중이더라도 공정력과 집행력은..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미흡” 결과 +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 + 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5. 선고 20.. 1. 총 기간 2년의 연구개발과제 및 1차년도 수행결과 평가 1차년도 보고서 제출 및 서면평가 결과: 평균 51.86 점 + 평가 기준 - “미흡” 단계 (기준상 50점 이상 60점 미만, 평가 기준에 “매우 미흡” 또는 “매우 불량”도 있음) + 이의신청 및 재차 중간발표평가 시행 및 평가 결과: 평균 53.26 점 + 평가 기준 - “미흡” 단계 (기준상 50점 이상 60점 미만) 2. 전문기관의 제재처분 평가결과 “미흡” 이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통지 + 산학협력단에 대해 사업비 전액 환수 + 연구책임자에 대해 1년 참여제한 처분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처분으로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제재처분 판단이유: 판결문에서 해당부분을.. 더보기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사업기간 종료시까지 결과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행 판정 BUT 추가 결과 및 데이터 감안하여 제재처분 취소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구합1050 판결 (1심) 및 대전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누3410 판결 (2심) 요지 2차에 걸친 최종평가위원회에서는 사업기한 종료시까지 그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이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황을 이유로 "실패" 및 "불성실 수행"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국책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에서도 동일한 결론으로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행으로 보았습니다. 행정심판에 패소한 후 다시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앞선 판정과 달리 사업기간 내 완성은 실패하였지만 그 다음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사업기간 내에 거의 완성..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인정 사례 – 제재처분 임의적 감면사유: 서울고등법원 2016. 12. 6. 선고 2016누37500 판결 1. 관련 법 조항 및 해석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성실수행 but 실패 판정인 경우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 제재처분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 해석합니다. 판결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여부 판단 – 성실수행 인정 사례: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 3년 참여제한 처분 취소: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가 ‘연구개발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사유로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3년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기는 하지만, 사업계획서와 협약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등에 비추어 그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3년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및 제32조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제1호)’ 등을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의 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제재사유 및 처분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애서 사업비, 연구개발비의 정산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대상: 서울행정법원 2016. 2. 4. 선고 2015구합58645 판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절차 등은 복잡합니다. 가능하면 안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책과제의 사업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협약에 따른 법적 분쟁이 때문입니다. 1. 행정소송 대상 – 처분성 판단 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 • 내용 • 형식 • 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업비, 연구개발비의 정산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대상: 서울행정법원 2018. 5. 4. 선고 2017구합75576판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절차 등은 복잡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제소기한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안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책과제의 사업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정밀정산에 따라 부당집행한 금액을 국고에 반납해 달라는 취지의 정산통보’, 그 후속 “납입고지”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협약에 따른 법적 분쟁이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온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1. 행정소송 대상 – 처분성 판단 법리 "행정.. 더보기
[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장비 구입비 환수 관련 쟁점 + 정산통지와 환수처분의 구별: 대전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누12996 판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쟁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전문가 변호사와 판사조차도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학교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산학협력단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통상 행정소송은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인데, 잘못된 소송으로 90일이라는 제소기한을 놓치고 나면 불복할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상 포인트입니다. 해당분야 전문가의 조언이나 복수의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1. 연구비 정산통지와 연구비 환수처분은 구별해야 함 대학연구단에 대해 연구장비 구입기간 미준수로 인해 관련 장비 구입비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는 감사원 감사결과 통지를 받은 사안..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발송 but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 없음 + 다음 단계의 제재처분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828 판결 1. 사안의 개요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거부한 의사에게 복지부에서 등기우편으로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발송함. 그러나 당사자 의사는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받은 적 없다고 주장. 송달사실 입증하지 못함. 당사자 의사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한 것이므로, 그 다음 단계의 복지부장관이 한 업무정지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되어 한다고 주장한 소송. 2. 판결요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사전통지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보건..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선정과정에 문제소지가 있는 경우 제재처분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과제 공동관리규정 등 상위 법령뿐만 아니라 각 해당 법령에서의 구체적 제재사유 중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문 표현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서 그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도하여 국가 R&D 관련 규정과 실무지침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공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제조치 매뉴얼"도 그 결과물입니다. 여기에 "연구부정행위"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주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로 나누고 사업비 환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처분의 구체적 이유 사전통지 의무위반 - 제재처분 취소사유: 대전고등법원 2015누10283 판결 1. 사안의 개요 A는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등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이 공고한 2011년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과제에서 A는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과 탄소섬유강화 폴리머(CFRP)의 융합소재를 이용하여 최소 침습 시술이 가능한 추간체 유합보형재(Spinal cage)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과제의 연구기간은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1년입니다.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진흥원은 2012. 11. 30. 최종보고서를 받고, 2013. 4. 30. 실패 판정 후, 그 결과를 5. 15. A(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어 이의신청과 전문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기술진흥원은 2013. 7...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위반으로 제재처분 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38810 판결 1.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 대법원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대학교수와 산학협력단의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대전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누10747 판결 1. 대학교수가 산학협력단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할 수 있음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당사자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연구비 환수처분도 주관기관 대학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책임연구자 대학교수는 협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연구비 환수처분의 당사자도 아닙니다. 행정부처 또는 전문기관에서는 협약서에 기초하여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연구비 환수처분을 합니다. 대학교수에게 연구비 환수처분을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수도 직접 자기 명의로 산학협력단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을 불복하여 다투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은 대학에 소속된 연구단위별로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것이지 대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