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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의료법분쟁] 바이럴 마케팅회사에 블로그 광고 계약한 의사 – 벌금 1백만우너 판결 후 2개월 자격정지처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653 판결 – 자격정지처분 위법, 제재처분 취소 판결 사안의 개요 (1) 산부인과 프로그램 블로그 체험단 광고계약 및 광고비 지급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2)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 금지 (3) 해당 의사 – 행정처분 전에 의료법위반죄 벌금 100만원 형사처벌 판결 확정 (4) 복지부 행정적 제재처분 -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5) 의사 – 행정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자격정지처분 위법, 취소명령 판결이유 행정처분(의사면허정지)과 형벌은 각기 대상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해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됐다고 무조건 면허자격을 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