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청구 – 1]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정리
1. 회사에서 직원으로부터 입사시 또는 퇴사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 이미 받은 보상이 전부이고 더 이상의 보상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약정서, 확인서, 서약서 등을 받아도, 그와 같은 계약은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직무발명자의 보상금 청구권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는 계약, 사규, 직무발명 관리규정, 보상규정 등은 모두 무효입니다. 2. 직원이 재직 중 직무발명 관련된 보상, 승진 기회, 교육기회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이미 받았다고 해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청구 자체를 방해하지 않고, 다만 직무발명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뿐입니다. 3. 직무발명 관리규정, 사규, 입사 계약서 등에 ‘재직시 완성한 발..
더보기
[특허침해소송] 일본 특허침해소송 2017년 판결 통계
- 평성 29년 - 2017년 - 일본 법원의 지재권 사건 관할집중으로 1심 재판은 동경지재지방법원, 오사카지재지방법원 2곳에서만 관할, 항소심 2심 재판은 동경지재고등법원에서 전속 관할 - 2017년 선고 1심 판결 – 48건, 그 중 특허침해인정 특허권자 원고 승소 13건, 원고 패소 35건 - 2017년 선고 항소심 판결 – 43건, 그 중 특허침해인정 원고승소 1심 판결에 대해 피고 침해혐의자가 불복한 사건 – 7건, 항소심에서 모두 피고 패소 특허침해판결 유지, - 2017년 항소심 판결 중 1심 특허침해 불인정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특허권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 - 36건, 그 중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인용, 1심 취소 판결, 특허침해인정 판결 1건, 나머지 35건은 모두 항소기각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