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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형사실무] 자기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무단 인출한 계좌명의인의 형사책임 – 횡령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 2018. 8. 7. 선고 20.. 1. 사안의 개요 본인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2990만원을 송금하자, 현금으로 600만원은 인출하고 다른 은행 계좌로 1,099만원을 송금한 다음 전액을 인출하여 총액 1,699만원을 무단 인출한 사안 2. 1심 판결요지 계좌명의인과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계좌 명의자는 피해자의 1,699만원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횡령죄 불성립 3. 항소심 판결요지 – 횡령죄 인정 첨부: 광주지방법원 2018. 8. 7. 선고 2018노550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형사소송] 대포통장 개설자가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액 중 일부를 임의 인출한 경우 - 횡령죄: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개설한 소위 대포통장, OTP카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줌 (계좌의 접근매체 양도행위) (2) 그 다음날 보이스피싱으로 위 계좌에 613만원 입금됨 (3)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피고인이 위 계좌로 연결되는 체크카드를 다시 만들어 임의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중 300만원을 인출함 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① 이 사건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소외인에 대한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② 이 사건 사기피해금 중 3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재물을, 예비적으로는 공소외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대법원 판결요지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