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 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의 의미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하는 점, 배당이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 취소소송 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한 현실적 필요성, 현행 민사집행법 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 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종래 대법원 판례는 여전히 타당함을 확인한 판결임

 

그러나 다수의견 역시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점이나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제도의 안 정 및 효율적 운영을 강조하는 반대의견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음. 다만 개정입법 등을 포함한 배당절차의 전반적인 제도보완이 선행되지 않은 채 절차의 안정만을 강조하여 채권자의 실체법상 권리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고,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소송과정에서 충실히 심리·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도운영이라는 것임

 

첨부: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 대법원 보도자료

 

1_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판결.pdf

2_보도자료 2014다206983(부당이득금 사건).pdf

KASAN_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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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7.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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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지난 2014. 11. 13.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특허가 무효로 경우 특허실시료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42666 판결). --

 

1. 특허 무효와 기지급 실시료 반환의 문제

 

우리 민법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손해를 당한 자는 이득을 얻은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있다(민법 741). 따라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였거나 손해배상을 대상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부당이득반환이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가 없어 학설이 나뉘어 있었고, 하급심도 무효로 특허권자가 실시자에게 로열티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보았고, 원칙적인 무효의 소급효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로열티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676103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2919 판결). 따라서 기존 하급심은 무효의 소급효 원칙에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로써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반대로 정리하였습니다. , 하급심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2.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42666 판결의 개요

 

대법원은 (i)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의 대상이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ii)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의 대상이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133 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1 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금지 등을 청구할 없게 뿐만 아니라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독점적ㆍ배타적 효력에 의하여 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특허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수는 없고, 다만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앞서 바와 같이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없다.

 

(2) 특허는 성질상 특허등록 이후에 무효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었더라도 특허의 유효성이 계약체결의 동기로서 표시되었고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것이다.

 

3. 정리

 

대법원 판결로써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계약 체결 후에 특허가 무효로 경우 특허실시료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계약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특허실시료에 대한 반환청구를 없습니다.

 

무효판결 이전에 지급의무가 있었던 기존 실시료 미지급분의 지급 여부, 이미 지급한 고정급 실시료의 반환 여부 등의 세부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만, 판결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42666 판결문   2012다42666.pdf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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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4.11.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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