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전문가 변리사의 타인상표, 도메인, 저작물 무단이용 부정경쟁행위 – 합의, 고소취소에도 무거운 처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3고단 196 판결
(1) 상표 전문가인 변리사 - 타인의 화장품 리무버 제품판매용 인터넷 쇼핑몰을 모방한 유사 도메인, 상표, 홍보물 무단 사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회사의 운영한 행위 (2) 부정경쟁행위 인정 – 부경법 제2조 제1호 바목, 자목, 부정경쟁행위의 점, 부경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적용 (3) 판결 주문: 피고인 변리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회사 법인 벌금 7백만원 (4)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 제품을 모방하여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인 A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침해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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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2건, 동일 공급기업, 다른 수요기업의 사업내용 및 서비스제품 동일 – 아이디어 탈취 부정경쟁행위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1가합58782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수요기업 원고, 공급기업 피고 B,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2020. 8. 31. 협약기간 2020. 9. 1.부터 2020. 12. 21.까지, 사업비 87,600,000원(정부지원금 70,000,000원, 자부담 17,600,000원)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다자간 협약 체결 (2) 수요기업 피고 C의 대표이사 D, 공급기업 피고 B,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2020. 7. 13. 협약기간 2020. 7. 1.부터 2020. 11. 27.까지, 사업비 45,000,000원(정부지원금 45,000,000원, 자부담 0원)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다자간 협약 체결 (3) 공급기업 피고 B는 위 협약기간이 지난 이후인 2021. 2. 25. 원고를 상대로, 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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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이동형 모듈러 학교 설계도, 사양서 – 저작물성 불인정: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나10259 판결
1. 설계도면의 저작물성에 대한 주장요지 (1) 표준화된 6종의 단위 모듈(교실, 로비, 준비실, 계단실, 화장실, 강당)을 조합하여 학교 건물을 완성하는 모듈러 시스템, 단위 모듈의 구조, 마감재, 설비 등의 표준화로 이전․재설치 시에도 신규 학교의 규모 및 조건에 맞춰 다양하게 재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표준모델 사용, 다수의 이동 및 재설치, 재사용을 통해 검증된 국내 최초의 이동형 모듈러 학교 (2) 이 사건 설계도 등은 원고가 이동형 학교에 최적화된 규격, 구조, 디자인 및 자재 등을 고안, 선정, 조합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아이디어 정보의 개별 아이디어 요소가 신규하거나 진보하지 않더라도, 아이디어 요소가 결합된 전체로서의 이 사건 아이디어 정보는 원고가 최초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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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상표권 등록 소멸 후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 공유지분 50% 이상 일부 공유자의 청구 인정 – 공유물 관리행위: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6302 판결
1. 특이한 상황 – 공유자 일부의 사용허락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1) 문제 표장 – 주지성 인정, 상표권 다수자 공유, 존속기간 만료 등록 소멸 (2) 상표권 2016. 8. 14.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 (3) 상표권 소멸 직전 2016. 8. 13. 상표권의 공유 현황: 소외 1 - 28.5%, 소외 2 - 26.5%, 피고보조참가인 1이 11.25%, 소외 5가 6.25%, 소외 6이 5%, 소외 7이 6.25%, 소외 8이 5%, 소외 9가 11.25%의 각 비율로 공유(4) 공유자 전체가 아닌 일부로부터 상표사용하락 받은 라이선시(원고) – 상표 사용자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주장, 사용금지청구 2. 쟁점 및 판결 요지 (1) 쟁점 - 미등록 주지표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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